[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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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08 23:53
수정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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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황윤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준감(3급) 승진(이하 1월 9일자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김시철 ◇지방소방준감(3급)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지방소방정(4급)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용근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강북소방서장 장형순 ◇지방소방정(4급)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민춘기 △성북소방서장 윤득수 △강남소방서장 김윤섭 △마포소방서장 김흥곤 △노원소방서장 백남훈 △중랑소방서장 이원주

■대한석유협회 ◇승진 △전무(대외협력본부장) 주정빈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KDB생명 ◇상무(보) 승진 △전략기획부문장 김영서 △재무부문장 한준호 △경영지원부문장 우기수 △전략채널부문장 박성준 △GA채널부문장 손명관 △자산운용부문장 이상훈 △IT부문장 이은호 △고객지원부문장 이호진 △준법감시인 오완교

2019-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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