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검사 전보△기획검사실 박은혜△국가송무과 강태훈△통일법무과 이태협△공안기획과 최수봉△형사법제과 김상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영남△서울고검 최현기△〃정지영△부산고검 우승배△서울중앙지검 강민정△〃홍성준△서울남부지검 윤원기△〃이종익△서울북부지검 국진△서울서부지검 박윤희△〃김지은△의정부지검 김다래△〃이승현△고양지청 유지연△〃김유나△수원지검 이태순△〃최성겸△〃김지아△〃김진희△안산지청 조규웅△대전지검 이준범△〃권성희△〃권내건△천안지청 박배희△대구지검 정대희△대구서부지청 이지연△부산동부지청 이유현△울산지검 이상민△창원지검 김원진△마산지청 박철량△광주지검 이장우△장흥지청 손용도△전주지검 최순호△제주지검 김창희△금융위원회 파견 송명섭 ◇의원면직△이동헌△박정희△이창원△이의수△박천혁△박기완△신원용△임희성△이기홍

■매일일보 △제주취재본부장 이재호

■한국해양대 △교무처 부처장 강호근△학생처 부처장 임재욱△기획처 부처장 조우정△산학협력단 부단장 주양익△운항훈련원장 공길영△학생생활관장 임선영△평생교육원장 이재형△종합인력개발원장 김진권△마린시뮬레이션센터소장 이윤석

■충북보건과학대 △부총장 송승호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원 강릉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심재헌△문화관광국장 임용수△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재난안전과장 이희순

2016-08-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