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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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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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홍보담당관 이재력△사학감사담당관 김용관△교육개발협력팀장 장미란△사분위지원팀장 김성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이영호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기획담당관 진현환<과장>△녹색도시 김정희△건설경제 문성요△자동차정책 김희수△물류정책 지종철△항공산업 김홍목△건축정책 김상문△도로정책 강희업△첨단도로환경 백현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획총괄과장 김철환<공공주택건설본부>△행복주택정책과장 백원국◇과장급 전보△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병훈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인사과장 김경호<입법조사관>△국방위원회 오정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권△기획재정위원회 정대영◇부이사관 전보△의정종합지원센터장 천우정<입법조사관>△안전행정위원회 권태현△국토교통위원회 유상조<파견>△공무원연금공단 김남곤△IPU 장지원<파견복귀>△복지여성법제과장 지동하◇서기관 승진△의정기록2과 정란◇서기관 전보△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의전과장 오웅△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국제△의정기록2과장 이순영△의회방호담당관 임동석△시설과장 정길준△의장비서실 김영수△대변인실 주규준△사법법제과 최선웅△의회방호담당관실 최오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파견복귀>△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총무담당관 윤광식△법안비용추계1과장 김종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최훈

■병무청 ◇서기관 승진△입영동원국 김재웅 윤웅섭 이관연△사회복무국 이우종 최규석◇기술서기관 승진△병역자원국 안종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 윤석진△정책지원본부장 배문식△정책지원본부 미래전략부장 송재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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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미디어전략실장 이영규△편집국장직무대행 류재규△온라인마케팅부장 강종중△사업국 문화사업부장 남태우
2014-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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