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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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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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본부장△기획경영 곽인△도시재생 허영△임대주택 박성근△주택사업 정현규△임대관리 이용덕△보상 전오식◇실장△마케팅 이종언◇처장△홍보 박선호△재무관리 한재천△기획경영 신범수△도시재생 문완식△희망주택 이동건△공사1 윤종한△기술지원 이우필△계획설계1 장달수△마곡사업 성용운△공사2 진선호△계획설계2 김소겸△주거복지 이태관△가든파이브사업 김보곤◇SH도시연구소△소장 신석하△수석전문위원 이은호 신태수◇감사△집단에너지사업단 김주영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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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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