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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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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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서울신문 용문지국장)씨 모친상 16일 양평 효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31)774-4461

●박성태(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장)씨 별세 성만(건설경제 편집국 부국장)씨 형님상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31)787-1510

●임육기(전 산업자원부 국장·전 울산테크노파크원장)씨 부친상 현석(특허청 서기관)준석(사천한마음병원 정신과 과장)씨 조부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이만근(전 흥사단 공의회장)씨 모친상 16일 건국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2030-7904

●이경수(전 장성 동화초 교장)씨 별세 병석(STX포스텍 전무이사)주용(씨카코리아 재경부 이사)씨 부친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11시 30분 (02)2258-5940

●김명일(경남지방경찰청 홍보계장)씨 장인상 16일 거제 백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055)636-0099

●손춘섭(광신대 교수)홍섭(우리투자증권 광주수완지점장)민재(영진건설 소장)남섭(화순고 교사)씨 부친상 16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2)250-441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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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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