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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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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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민(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외협력관)상욱(고원건축 대표)미애(미앤잡산업교육 대표)씨 부친상 13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923-4442

●전영태(전 배상면주가 차장)씨 별세 재환(솔트웍스 연구원)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010-2252

●이홍선(남광토건 감사)봉선(시스코시스템즈 이사)씨 부친상 송재승(서울시 상수도사업부)씨 장인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3010-2231

●박구식(전 구영상사 대표)씨 별세 병희(사업)병협(〃)병용(롯데 정책본부 과장)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2

●홍기백(세데코 대표)기섭(KBS 워싱턴지국장)씨 모친상 이성훈(세종중공업 대표)김수진(사업)씨 장모상 1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10시 (062)670-0024~26

●오봉옥(서울디지털대 대외협력처장)씨 부친상 14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62)250-4413

●제종수(내쇼날무역통신 이사)숙연(국민일보 편집국 교열팀)씨 부친상 김인수(리코토이즈 대표)노재호(사업)한상원(우리투자증권 차장)정근웅(청아치과 원장)씨 장인상 14일 경기 평택 중앙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31)666-3400

●심재천(사업)재은(신한생명 마산지점장)재혁(회사원)씨 부친상 14일 부산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51)607-2653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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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대(현대증권 병영지점장)득규(국민은행 사상지점 차장)영희(부산양정초 교사)씨 부친상 14일 부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51)720-5431
2012-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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