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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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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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전 서울신문 전산국 사진제판부)씨 부친상 3일 남양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10시 (031)528-4444

●이정일(KIST 전통과학기술사업단장)씨 별세 이정혜(안양의집 부원장)씨 남편상 24일 프랑스,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923-4442

●이상근(안진회계법인 상무)씨 장인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3010-2294

●이병현(세바건설 대표이사·전 현대산업개발 소장)병성(미국 거주)씨 부친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93

●김상돈(헤드헌터)상민(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 부장)씨 부친상 백광현(자영업)씨 장인상 3일 중앙대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6299-2466

●최일영(자영업)창영(신용보증기금 대전중앙지점장)씨 모친상 이승민(에이포스테크놀러지 이사)씨 장모상 3일 서울 을지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970-8444

●임수현(엔씨소프트 과장)우재(참빛수도교회 전도사)씨 부친상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낮 12시 (02)3410-6905

●신두범(전 세일종합기술공사 상무)씨 별세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 (02)3410-6914

●신태용(한신ITC 대표이사)순자(전 경원대 교수)인숙(하트하트재단 이사장)씨 모친상 임영빈(전 도드람B&F 감사)이민주(에티넘파트너스 회장)김홍구(조선무역 대표이사)이국승(미국 거주)씨 장모상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02)3410-6916

●김태성(중앙일보 사진부 기자)씨 별세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3410-6917

●장만석(울산시 경제부시장)씨 장모상 3일 충남 당진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041)355-7984

●정호태(전 용산고 교감)씨 별세 재원(전 국방기술품질원장)미리(천안지역사회 교육협의회 회장)재일(한스델리 전무)재호(삼호기업)씨 부친상 3일 서울 순천향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792-1634

●백영자(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영숙(경희대 교수)영란(전 경기도청 공무원)현욱(분당제생병원 내과과장)씨 부친상 최영옥(전 한국체대 학장)한태룡(경희대 교수)서광진(안양공고 교사)김수진(이화여대 교수)씨 장인상 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02)3410-315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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