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성환(제주도야구협회 회장)씨 별세 20일 제주그랜드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064)724-8000

●이정호(본피플 대표이사)규숙(미국 조지아주립대 생화학과 교수)씨 부친상 임순만(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신현석(도시철도공사 방화역 부역장)김기대(에이빙뉴스 발행인)씨 장인상 20일 중앙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860-3510

●송요권(시흥시의회 전문위원)씨 부친상 21일 시흥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31)434-8266

●이경호(순천향대 교수)제호(미국 퀄컴 임원)소영(호서대 교수)씨 부친상 김준(SK 전무)씨 장인상 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53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씨 모친상 21일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9시 (063)211-7676

●서광택(세풍 회장)이택(서일기전 대표이사)우택(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장)씨 모친상 21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10시 (053)620-4241

●함홍태(전 중소기업은행 홍제동지점장)씨 별세 돈시(전 기업은행 경수지역본부장)돈휘(전 하이마트 상무)씨 부친상 최영렬(전 산부인과개업의협의회 회장)양명승(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박형일(박형일법률사무소 대표)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3410-6903

●박도순(연세대 총동문회 이사)씨 별세 홍준(수지정형외과 원장)래옥(통일산부인과 원장)재민(미국 거주)씨 부친상 신성균(CJ FOOD 미주대표이사)이혁순(미국 PLA건축사무소 대표이사)씨 장인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66

●류남진(전주지검 사무국장)남용(금호건설 플랜트사업팀 팀장)씨 모친상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5시 (02)2227-7563

●정인숙(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씨 부친상 21일 서울산보람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52)255-7244

●김용진(BBS불교방송 재단사무국 부장)씨 부친상 이선희(BBS불교방송 아나운서부장)씨 시부상 21일 강원 영월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33)370-914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2-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