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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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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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장옥(전 서울신문 독자서비스국 부장)씨 부친상 5일 경기 안성 성요셉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31)671-5077

●정상태(전 스포츠서울 대표이사)씨 부친상 5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7일 낮 12시 (02)3779-2190

●이광출(전 KBS 워싱턴지국장)씨 부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3010-2291

●채희봉(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원회 국장)희국(SNC 전략기획팀장)영미(LG CNS 부장)씨 부친상 이태석(현대건설 홍보부장)씨 장인상 지영난(수원지법 부장판사)씨 시부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3410-6914

●황인호(대전 동구의회 의장)씨 모친상 5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42)257-6944

●신강균(MBC 베이징특파원)씨 모친상 5일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02)3779-1963

●홍원각(KCC 이사)원흥(이레콘트롤즈 대표)씨 부친상 김명숙(서울상일초 교감)씨 시부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92

●김경수(국세청 소득지원국장)씨 부친상 5일 충북대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43)269-6969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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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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