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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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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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주(전 서울신문 발송부 차장)씨 부친상 25일 전북 정읍 유림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63)534-4444

●이기용(사업·전 대우건설 임원)찬용(사업)영임(연합뉴스 국제국 기획위원)씨 모친상 이현화(극작가·전 KBS 심의위원)이상국(화가)씨 장모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27-7547

●손병재(SK건설 건축영업총괄 상무)유승우(삼익산업 과장)씨 장인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410-6912

●김혁민(아이담디앤씨 대표이사)미경(대전 송강중 교사)씨 모친상 김낙종(컨벤션디아망 웨딩그룹 부사장)권우주(우주경영연구원 대표)이운기(애니빌건설 이사)씨 장모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010-2294

●서훈(전 SK E&S 본부장)미아(단국대 교수)씨 부친상 양성식(포스코 부장)이강현(뉴엣지파이낸셜증권 대표)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2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박진웅(청와대 행정관)·용휘(학생)·지예(서울시 재향군인회 직원)씨 부친상 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072-2014
2011-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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