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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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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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주(전 서울신문 발송부 차장)씨 부친상 25일 전북 정읍 유림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63)534-4444

●이기용(사업·전 대우건설 임원)찬용(사업)영임(연합뉴스 국제국 기획위원)씨 모친상 이현화(극작가·전 KBS 심의위원)이상국(화가)씨 장모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27-7547

●손병재(SK건설 건축영업총괄 상무)유승우(삼익산업 과장)씨 장인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410-6912

●김혁민(아이담디앤씨 대표이사)미경(대전 송강중 교사)씨 모친상 김낙종(컨벤션디아망 웨딩그룹 부사장)권우주(우주경영연구원 대표)이운기(애니빌건설 이사)씨 장모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010-2294

●서훈(전 SK E&S 본부장)미아(단국대 교수)씨 부친상 양성식(포스코 부장)이강현(뉴엣지파이낸셜증권 대표)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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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웅(청와대 행정관)·용휘(학생)·지예(서울시 재향군인회 직원)씨 부친상 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072-2014
2011-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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