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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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30 22:48
수정 2016-10-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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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영(전 서울 은평구청장)씨 별세 성일(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성호(크레디아그리콜은행 본부장)씨 부친상 김구회(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9시 (02)2227-7580

●조수완(부산MBC 보도국 뉴스취재부장)씨 장모상 30일 부산 영도구 구민장례식장, 발인 11월 1일 (051)414-8975

●유성환(전 대한체육회 기획실장)씨 별세 원규(에이비엘바이오 연구소장)선규(한화갤러리아 부장)정규(마인드올 대표)씨 부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5시 (02)3010-2231

●박원규(스와로브스키코리아 이사)씨 모친상 나기량(충남의대 신장내과 교수)씨 장모상 29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30분 (042)471-1652

●성기완(삼일사무기 전무)준엽(삼일사무기 과장)기정(약사)씨 부친상 최왕돈(국민대 교수)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02)3410-6919

●김성영(전 서울신문 시설관리부 부장)씨 장모상 30일 서천장례식장, 발인 11월 1일 오전 8시 (041)952-4490

●박영식(전 상명대 교수)씨 부친상 최계운(인천대 교수·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씨 장인상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1월 1일 오전 8시 (02)2227-755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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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인(충북도의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김정희(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씨 시부상 30일 청주의료원, 발인 11월 1일 오전 (043)279-0144
2016-10-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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