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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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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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서울신문 체육부 기자)윤하(광주 신일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씨 모친상 박수진(위인크 사원)씨 시모상 오명호(현대레미콘 사원)씨 장모상 27일 광주 일곡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62)608-7042

●조영민(우리투자증권 홍보실 대리)씨 부친상 26일 서울 천호동 친구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02)486-4444

●김명식(남도일보 사회부장)씨 장인상 27일 광주 서구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070-4480-5146

●이석재(전 남송산업 대표)씨 별세 창준(시리얼이미지 대표)씨 부친상 한주윤(LG연구소 모스크바 주재)씨 장인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631

●조보근(국군 의무사령부 지출장교)은(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주무관)씨 부친상 최요철(한국은행 정책분석팀장)임광수(화순군청 축산진흥계장)씨 장인상 27일 화순 전남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 30분 (061)379-7436

●박선용(영동군의회 의원)씨 모친상 27일 충북 영동제일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043)742-900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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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씨 장인상 27일 인하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032)890-3180
2014-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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