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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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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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용(소니 픽쳐스 릴리징 월트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민병진(배재대 교수)씨 장모상 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91

●윤용필(KT스카이라이프 콘텐츠본부장)씨 장인상 6일 중앙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860-3500

●최창언(한국GM 상무)지우(JW중외제약 재무관리본부장 상무)씨 모친상 추희경(사업)조병석(킨텍스 관리본부장)씨 장모상 7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9일 오전 10시 (02)923-4442

●송성엽(KB자산운용 전무)씨 장모상 6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2)3779-1526

●조임철(봄날성형외과 원장)임영(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총무팀 부장)임상(현대자동차 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혜자(아고파이넨스 부장)씨 부친상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2)3010-2265

●이경재(프로야구 SK 와이번스 투수)씨 조부상 7일 부산 인창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1)464-583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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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대구시의회 의원)씨 장모상 7일 용상안동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4)820-1493
201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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