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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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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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성(단국대병원 원장)씨 모친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2)3410-6914

●김재찬(서일회계법인 고문·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씨 모친상 형우(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동우(와이디온라인 매니저)씨 조모상 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김기수(전 외무부 대사)씨 부인상 용건(포스코 캐나다 법인장)씨 모친상 조진형(조병화문학관 관장·전 세종대 교수)이경식(미국 클레몬트신학대 교수)해리 저린(Debevoise & Plimpton LLP 변호사)씨 장모상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2)2072-2011

●김광남(부산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초대회장)씨 별세 영기(에스티웍스 대표)석기(이벙커 과장)씨 부친상 우병진(사업)이명(이벙커 대표)정영균(하경 컨설턴트)씨 장인상 8일 제주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64)717-2902

●송공섭(서린약품 대표)씨 모친상 심재설(LS엠트론 대표이사)씨 장모상 9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31)787-1503

●정인철(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상무)씨 장모상 9일 충북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43)269-7211

●정정일(KBS 음향효과 감독)재경(인테리어 디자이너)씨 부친상 바월즈 제시(미국 공무원)한석구(LG디스플레이 회계팀 차장)신상건(사업)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2)3010-2237

●장효정(라파즈한라시멘트 부장)효승(KB국민은행 기관영업추진부 팀장)씨 부친상 김동수(화암고 교장)최계식(삼성엔지니어링 발전사업공사팀 상무)씨 장인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6시 (02)3010-2232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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