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거포럼서 ‘공급 확충’ 강조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불안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 확충’을 제안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주택정책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 의견도 수렴해 향후 전월세시장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