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투표 하루 전 “정년 연장 중단” 선언

사임 뒤 재임명… 연금 개혁 연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제안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 투표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금 개혁 중단을 선언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2023년의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만큼 이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뒤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할 의사를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꺾는, 가장 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2기 행정부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2023년 9월 시작한 연금 개혁은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만기 수령 납입 기한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게 골자다.

앞서 극우부터 극좌 야당 모두 15일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하지만 의석 68석의 사회당은 연금 개혁 중단을 환영하며 그의 불신임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주요 외신은 르코르뉘 총리가 이번에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최대 난관이 남았다고 짚었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GDP의 4.7%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