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9 23:45
수정 2025-03-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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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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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협의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이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2025-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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