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5-03-19 23:45
수정 2025-03-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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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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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협의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이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2025-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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