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서 2015년도 제5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개최

충북대서 2015년도 제5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개최

입력 2015-12-04 10:03
수정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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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는 지난 3~4일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2015년도 제5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관대학인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지병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전남대학교 총장) 등 41개교 총장 및 교육부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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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는 지난 제4차 정기총회 회의 결과 보고 시간과 대학특성화사업(CK) 추진관련 건의, 대학의 전자저널·WebDB 가격인상에 대한 대처방안, 국책사업 간접비 현실화, 전임교수 책임강의 시수 총량제 도입,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개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관련 건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지원자격 재검토, 차기회장 선출 등 대학 발전과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건협의 전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각 대학교 총장들은 장관에게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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