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與 “조희대 탄핵”

한덕수 일부 무죄…與 “조희대 탄핵”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1-20 00:05
수정 2026-11-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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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민주, 대법원장 탄핵소추 오늘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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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후 716일 만에 사법부가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다만 내란 행위의 공범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하고, 최소한 그것을 용인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구속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범죄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눈 뒤,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3건 중 1건을 무죄로 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을 종용한 부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상고심 선고 직후 2시간여 동안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밤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2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세줄 요약
  • 한덕수 사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과 공범 기준 제시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2026-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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