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발보다 생명·안전 중시
새들 서식해 항공기 이착륙 문제
7㎞ 밖 유네스코 서천갯벌 분포
전북 “공항 포기 없어… 상고 검토”
새만금 국제공항 예상도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새만금 공항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항 개발의 편익보다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조류 충돌 위험 평가의 부실과 사후 저감 방안의 한계였다. 새만금 공항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곳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요 철새도래지와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곳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확인됐다.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조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후보지를 선정할 당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평가기준에서 중시하는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면서 “후보지별 조류충돌위험과 저감 가능성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거나 조류의 생태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시민과 환경단체는 그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지난해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면서 중단됐다.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아 든 전북특별자치도는 침울한 분위기다. 전북도는 국토부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대법원 상고 여부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공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지는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항소심도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저감 대책 부실 지적
- 안전·환경 공익 우선 판단, 사업 제동
2026-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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