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 열어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예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중계된다. 이에 따라 선고는 TV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의 모습을 중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이 모두 무죄로 봤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란 점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세줄 요약
- 대법원,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결정
- 한덕수·김건희 사건 TV·유튜브 공개 예정
- 두 사건 모두 상고심 선고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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