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투표록 위·변조’ 혐의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지방선거 5개월만

특검, ‘투표록 위·변조’ 혐의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지방선거 5개월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11-18 14:38
수정 2026-11-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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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
  •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 특검, 5개월 만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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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현장 투표지심사계수기
검증 현장 투표지심사계수기 선관위특검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태 발생 후 5개월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며, 피의자들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여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고, 이어 지난 9월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팀이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제반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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