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선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국민추천위원회’(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의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그간 발생 여러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아야 한다”며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 그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오늘 요청서를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에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된다”며 “12일까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이틀 후인 14일에 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일 결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7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역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확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숨긴 채 선거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수치를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보고한 뒤 상부 결재를 받아 수치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에 보낸 메일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엔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간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취지의 지침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 등이 투표자 수의 오류 수정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나왔다. 시흥시에선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조작 지침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의견 내고 검사 답해야법조계 “벗어나면 검찰 수사 행위”증거 능력 잃거나 공소 기각 우려檢 “주도권 없으면 참여 이유 없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도 3600명 투표자 누락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자 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 출범을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전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특검 1호 수사 대상 지정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위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확인을 마쳤고 당 차원의 합의도 완료한 것으로 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는지,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망가진 관리 실태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을 임명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시흥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투표자 수 3612명이 누락된 뒤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반영됐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흥의 경우 오전 9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이 제일 낮았는데 오전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오전 11시에는 다시 낮아졌다”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다”고 했다. 투표 당일 시흥 3개 동(정왕본동·연성동·능곡동)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고, 중앙선관위의 ‘오류 발생 시 다음 시각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경기도선관위가 이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김포시에 이어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오전 9시 보고 때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실을 간과해 3612명을 빼고 집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음 보고 시간인 오전 10시에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당시 오전 9시 기준 경기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 투표율이 5.2%로 가장 낮았는데,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정하면서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왜곡됐을 것으로 보인다.

“상처와 불편함 드려…책임감 갖겠다”‘핫이슈지’ 채널은 당분간 휴식기 예고 ‘진상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현실을 풍자했다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은 코미디언 이수지(41)가 영상 공개 18일 만에 직접 사과했다. 이수지는 1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린 공지글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또한 논란 이후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각종 직업의 고된 일상을 풍자하며 호평받은 ‘핫이슈지’ 채널은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지는 이와 함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최근 유튜브 ‘핫이슈지’ 채널에 업로드된 ‘진짜 극한직업 공무원’ 편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빠르게 대처하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불찰이며 책임”이라며 “웃음을 만들겠다는 의도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지는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이번 일 이후 여러분 앞에 서는 첫 공식적인 자리였다”며 “많은 생각 속에 무대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충분히 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늦었지만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어 이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웃음을 드려야 하는 희극인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 제 연기와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겠다. 더 신중한 자세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희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 부족함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올라온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수지는 오랜 수험 생활 끝에 공무원이 된 1년 차 김지영으로 분했다. 영상에는 공무원 김지영이 민원 창구에서 황당한 민원을 쏟아내고 무례하기까지 한 진상 민원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영상 중 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김지영이 여러 민원인을 향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는 장면에서 한 민원인이 “재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으로 표현해 ‘조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 아래에는 “재선거는 개그 소재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우습냐” 등 댓글이 빗발쳤다. 결국 논란 하루 만에 제작진은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면은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출연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31일 윤용근 의원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개인적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문자 논란에 대해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아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개인적으로도 연락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윤 의원도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슈가 생긴 건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 차원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국회를 전날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추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고, 조만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당도 여러 각도로 어떤 분을 추천하면 좋을지 내부 검토 중이고,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성하고 특검이 빨리 출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을 재검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 28일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다. 3차 청문회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재검표 시점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국조특위는 앞서 같은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에도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재검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노출됐다.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에 줄곧 반대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조특위는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을 기록한 뒤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 장이 보관돼 있다. 지난 22일 2차 청문회에서 처리하려다 불발된 결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달 28일로 넘어갔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올공(올림픽공원) 집회’를 주도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정치를 중단할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전산 조작도 포함돼야 한다”며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해킹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30일)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태 초기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 추천에 야당 동의 필수’라는 성과까지 거둔 만큼 장 대표가 조만간 장외 행보를 중단할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됐다. 장 대표가 ‘질서 있는 해산’을 주도하고 국회에서 이를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또 장 대표가 올공 시위를 중단하며 당 정상화 및 개혁 작업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본회의 처리까지는 민주당이 기만전술, 처리 후에도 ‘국민 특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순수한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와 정치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해서 끌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올공 시위 참여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정선거 공범이 아닌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 정상인가, 장동혁만 우리를 위해 싸운다” 등의 발언이 주를 이뤄 장 대표가 당장 올공 행보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자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는 조직이 없는 것도 장 대표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여전히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친장(친장동혁)계 조광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올공 시위에 대해 “그렇게라도 쟁점화하지 않으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꿈쩍이나 하느냐”고 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치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담판을 시도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김포시 등에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공개한 구시군 단위의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면서 투표소별 수치를 분산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입력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읍면동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초과 입력하는 착오가 발생했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같은 읍면동의 다른 투표소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오입력한 곳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 등이다. 김포 투표소에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에 보고한 숫자에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과다 입력분을 구래동 내 다른 8개 투표소에 분산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했다. 진천군의 경우 오전 8~10시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오전 10시에 입력한 투표자 수 510명을 오후 3시까지 동일한 수치로 입력·저장했다. 의왕시에선 오후 2시 투표자 수를 실제 수치인 832명이 아닌 1118명으로 잘못 입력해 투표 종료 시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선관위는 “구시군 단위 투표자 수 수정은 시도 선관위 승인이 필요하지만 읍면동에서 입력한 투표소별 숫자는 구시군 단위 보고를 위한 잠정 자료이기 때문에 구시군 선관위의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절차가 27일 진행 중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이날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회했다. 이날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8월 18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천 전 시장 측은 ‘재검표 과정 동영상 촬영 제한’ 등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지함이 보관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3개 검표부를 촬영 중인 카메라가 별도로 있다”며 “소청인 측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무제한 촬영은 어렵다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투표함은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 3000원은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재검표 결과가 같은 날 오후 7~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검표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결과가 이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