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한성숙·최교진 해임 불수용시 탄핵”

野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한성숙·최교진 해임 불수용시 탄핵”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6-11-17 17:41
수정 2026-1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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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부정행위 징역·10년간 시험 제한
수능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탄핵 절차 돌입”
안철수 “李 대통령은 부정행위 입장 없나”
박대출 “재판은 연기, 수능은 연기 못하나”
유승민, ‘수험생 감시’ 발언 “말이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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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수능 시험지와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수능 시험지와 문답지를 옮기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실을 이유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AI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최 장관은 교육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데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의 ‘감독관 면책’ 발언을 들면서는 “그러면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며 “무능력, 무책임, 무분별, 무대뽀, 다 붙여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의 담화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징역형을 도입하고, 부정행위자의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그리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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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도 용인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용인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도 용인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용인 연합뉴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장관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못할 것 같다”고 답한 점을 들어 “수능을 코앞에 두고 한계부터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자신조차 없다는 장관,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행위 관련 입장이 없습니까? 실종 상태입니까?”라고 썼고, 윤상현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국가시험에서 12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경고는 수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범정부가 수능 코앞에서야 긴급 대응에 나선 셈”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재판은 연기하고, 수능은 연기 못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험생 간 상호 감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수험생의 미래를 맨눈 감시에 걸 수 없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걸 말이라고 하나. 시험도 치고 감독도 하는 1인 2역을 하라니 정부는 왜 존재하나”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기존 대책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며 “수능 연기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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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AI부정행위 방지 전파 탐지 앱 개발
천하람, 금속탐지가·소지품 검사 도입 강조
이기인 “반칙 못 잡는다고 고백하면서 경기”
김정철, AI부정행위 피해 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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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혁신당은 자체 기술 검증과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준석 의원은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 탐지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리요스캔’(KoriyoSCAN)을 직접 개발해 공개했다. 전파탐지기의 일부 기능을 휴대전화로 구현한 것으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빈 교실의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를 기록하고, 수험생 입실 이후 새롭게 포착되는 신호를 비교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무선기기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전문 장비를 전국 시험실에 당장 보급하기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라도 활용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한 결과 열화상카메라와 검전기를 통한 AI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은 크기가 작고 발열량도 적어 탐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중국 가오카오처럼 금속탐지기 검사와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며 수능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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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와 관련,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유지를 고수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와 관련,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으나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유지를 고수했다. 연합뉴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심판이 반칙을 완벽히 잡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경기만큼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한다. 그 경기엔 인생을 건 수많은 수험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감독관의 맨눈과 수험생의 양심에 맡겨버린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에 경고합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피해 발생 시 집단 국가배상청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세줄 요약
  • 국민의힘,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발표
  • AI 부정행위 대응 부실 비판과 특별법 추진
  • 개혁신당, 전파 탐지 앱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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