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구속영장 적극 청구·기소 원칙”

공소청 “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구속영장 적극 청구·기소 원칙”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6-11-17 11:48
수정 2026-1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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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엄정 대응 발표
  • 적발 시점·재범 여부 불문 기소 원칙 강조
  • 조직적 범행엔 구속영장 적극 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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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공단 관계자가 인공지능(AI) 안경을 적발하기 위한 전파탐지기를 시연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공단 관계자가 인공지능(AI) 안경을 적발하기 위한 전파탐지기를 시연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공소청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발각 시점,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기소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확립했다.

공소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일선 공소청에 최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재판에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무사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수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대학의 논술 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등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자가 적발됐고, LEET 만점자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공소청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소청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하겠다”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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