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건희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선고… 오세훈 상고심 가늠자 될 듯

19일 김건희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선고… 오세훈 상고심 가늠자 될 듯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6-11-16 22:31
수정 2026-11-1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여론조사 무상 수수’ 첫 판단

이미지 확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김건희 여사도 ‘3대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는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일명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출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 여사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심은 통일교 청탁 관련 명품 수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하면서 연기됐다. 김 여사와 같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으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탓이다.

전합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양측 간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의사 합치가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공통 쟁점이다. 대법원이 김 여사에서 대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역시 무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 ‘회수율’보다 ‘시민 체감 불편 해소’ 집중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1)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과다거치로 인한 보행 방해와 방치자전거 회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릉이 이용시민 불편신고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 1694건 중 ‘과다거치 통행불편’이 533건(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방치신고’가 286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불편 민원의 절반가량(49%)이 거리 위 자전거 적체와 방치 문제에 집중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과다거치 문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공단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방치자전거 회수율 하락과 행정 통계와 현장 체감 간의 괴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치자전거 회수율은 2024년 99%(381대 중 378대 회수), 2025년 98%(423대 중 415대 회수) 수준이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77%(157대 중 121대 회수, 36대 미회수)로 크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따릉이 방치·과다거치 민원 급증… ‘회수율’보다 ‘시민 체감 불편 해소’ 집중해야”

일각에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실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해 김건희 사건 등 전합 선고를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대법원장이 공백이더라도 선임 대법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세줄 요약
  • 대법원 전합, 김건희 사건 19일 선고
  •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상고심
  • 윤 전 대통령·오 시장 사건 영향 주목
2026-11-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김 여사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1·2심 판결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