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
CEO 연임 결의 요건 단계적 강화
세이온페이·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206.11.12 안주영 전문기자
당정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을 강화하고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하고, 은행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손실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2026.11.12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지주 CEO 선임 요건에 대해 “처음 선임될 때는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 연임할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에서도 첫 연임 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개별 임원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 on Pay)를 도입하고,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과 비율을 확대한다. 박 의원은 “성과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성과보수 관련 주주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함께 입법 통과시킬 때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은행지주 CEO 연임 요건 단계적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 전원 독립이사 구성 추진
- 성과보수 환수제·세이온페이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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