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형벌 감면 조항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특수성과 책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다.

• 대법원, 특검법 의무감형 조항 추가검토 필요 지적
• 주요 진술·증언 시 반드시 감면하는 규정 문제 제기
• 사건별 책임 반영한 임의적 감면 검토 필요 주장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증언을 하면 반드시 형을 감면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 제26조(형벌 등의 감면)에 대해 “각 사건의 특수성,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한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하기보다, 법원이 사건별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필요적 감면 조항을 두고 사실상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부추기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