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토지와 상속받은 토지를 각각 근거로 입주권을 받았고, 후보자 측은 실거주와 상속 과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성남 재개발 구역 입주권 2개 보유 확인
• 배우자 토지·상속 토지로 각각 권리 확보
• 후보자 측, 실거주·상속 과정 해명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경기 성남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아파트 두 채의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김 후보자가 누나와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입주권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 부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두 채의 입주권을 갖고 있다. 배우자는 2014년 매입한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별도 토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김 후보자 90%, 누나 10%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에서 한 세대가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해도 원칙적으로 아파트 한 채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부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된다. 다만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자 한 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누나가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면서 배우자와 별도로 입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누나와의 공동 소유 역시 상속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는 2023년 김 후보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김 후보자와 누나에게 상속됐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초 아버지가 후보자에게 모두 물려주려 했으나 누나에게도 지분을 나눠주자고 협의해 9대1로 배분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지분 쪼개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 지분을 실제 90%와 달리 약 50%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동 소유 정보를 입력하면서 지분이 절반씩 자동 입력된 실수라며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서는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처분이 쉽지 않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