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
재판부, ‘늑장·부실’ 특검에 또 호통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또다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38-3부(부장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에 작성했다고 특정한 계엄사령부 후보자 문건에 대해서도 압수한 PC와 맞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 전 검사장 측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총장이 기조부장에게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종합특검팀의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해 특검팀이 아직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열람 등사 제한이 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다.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김태은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압수수색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할 게 많아 질문과 답변에 시간이 걸린다.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 “내일까지 입증 계획서를 내고 열람등사가 제한된 공문도 관련 부처에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특검팀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오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도 의견서 준비가 미흡한 특검팀을 향해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것을 협의할 수 있느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세줄 요약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이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록 열람등사와 증인 신청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정서 수사하면 안돼”라고 질타했다.

• 심우정 전 총장·전무곤 전 부장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 재판부, 특검 준비 미흡 지적하며 열람등사·증인 신청 질타
• 법정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경고, 입증 계획서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