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40% 수익배분’ 통화檢 조사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의혹 우울증 입원으로 수사 차질 우려민중기 특검 “대면 조사 이뤄질 것”내란특검 첫 회의, 특검보 8명 추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잇따라 시도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 본격 가동을 앞두고 검찰이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김 여사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1·2차 작전이 이뤄졌던 2010년 10월∼2012년 12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로, 여기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언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지난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1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같은 날인 16일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알려진 데 이어 김 여사 본인도 지난해 검찰 방문 조사를 앞두고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김 여사가 우울증 등으로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에서 공동 주치의를 맡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이어질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내부 살림’을 책임질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대면 조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검팀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파견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 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다음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국내 정보 보안, 신원조사·검증,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사실상 군 내부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방첩사는 본래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 자료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담당하는 보조적 조직임에도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 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 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핵심 피고인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는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를 마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조 대법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한테 중요한 투표”라며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사전투표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그건 다음 기회에”라고 짧게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투표를 마쳤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모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듯檢, 명품백 추가 전달 여부 확인 중도이치재수사팀도 강제수사 돌입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을 지난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동반 사의 표명으로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되는 중앙지검의 경우 ‘김 여사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샤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비서에게 가방 여러 개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1차 소환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 측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대선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추가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본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김 여사를 대선 전에 소환할 계획이 있나’란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선 후에도 김 여사가 재차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넨 샤넬백이 김 여사의 비서인 유모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유씨에게 전달된 샤넬백은 1000만원 이상 제품 1개, 1000만원 이하 제품 1개 등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추가로 더 전달된 가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에게 가방을 받은 유씨는 이후 샤넬 매장을 방문해 추가 비용을 내고 가방 2개 모두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샤넬백을 교환해 달라는 전씨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도 일했던 김 여사 측근으로, 고문을 맡았던 전씨와 인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씨가 교환한 가방의 행방을 확인하고,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앞서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사퇴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사퇴는 본인들 결단으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업무가 정지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검사의 사직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반드시 특검으로 재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두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3 대선을 앞두고 중앙지검 지휘부를 시작으로 검찰의 ‘줄사직’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라남도가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해양과 산림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전남 블루워케이션 활성화에 나섰다. ‘전남 방문의 달’ 특별 할인 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은 여수와 순천, 나주, 고흥, 함평, 해남, 진도,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수 워케이션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은 여수의 섬과 바다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순천에서는 순천만정원을 배경으로 한 정원 정원 워케이션이 마련됐다. 나주에서는 나주향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고즈넉한 옛집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꾸몄고 고흥에서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인 나눔연수원을 중심으로 워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구례에서는 유니크베뉴로 지정된 쌍산재에서 한옥과 지리산 체험을 할 수 있고 진도에서는 삼별초 공원과 커피 체험을, 해남 오시아노 캠핑장에서는 캠핑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함평에서는 해안 캠핑장과 리조트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워케이션은 주말을 제외한 2박3일이나 3박4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1박당 10만 원, 약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재직자와 1인 사업자, 정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남 관광재단 누리집(http://ijnto.or.kr/)이나 전남 블루워케이션(https://worcation.ijnt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일과 휴가 모두 누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전남도가 블루워케이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가 관광 취약계층에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행복여행 활동’에 4천여 명을 모집한다. 행복여행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으로 여행을 누리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1인당 당일 18만 원, 1박 2일(완도·진도·신안 섬 지역) 38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여행상품은 시군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사에서 식사 2회와 유료 체험관광 등을 포함해 운영한다.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여행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4800여 명이 행복여행에 참여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또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참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진작 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뭘 했나”라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의 내수 기여도가 0.1%에 그치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추경 마저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의 기록물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며 “이관 작업은 독립적 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계엄을 방조하고 사법부를 부정한 내란 동조세력”이라며 “이들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셀프 점검을 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일과 관련해 “검찰의 발악이며 검찰개혁 재촉하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기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명백하게 드러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질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그마치 4년을 끌어 만들어낸 논리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이중 잣대는, 이미 조국 전 대표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잣대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타이이스타젯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뇌물을 공여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다.

유시민 작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징계하고 싶다”면서 “죽을 때까지 이름을 거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정계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 부장판사가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3000여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귀연”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지 부장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공판 당시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인정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직접 낭독한 것에 대해서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최악의 경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면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할 것”이라면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의 관광명소 곳곳을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봄 관광철을 맞아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남도한바퀴는 봄을 맞아 남도의 섬과 바다, 아름다운 봄꽃 정취를 만끽할 다양한 테마의 21개 코스를 오는 5월 말까지 운행한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여행상품을 1만 2900~2만 7900원 사이의 합리적 가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남도 바다와 봄꽃을 비롯해 완도 치유 여행과 홍매화 향기 머무는 신안, 구례 섬진강, 나만 알고 싶은 비밀정원 고흥 쑥섬 여행 코스 등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남도한바퀴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한다. 자세한 상품 안내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citytour.jeonnam.go.kr)이나 전용 콜센터(062-360-8502)에 하면 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관광명소를 연결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남도한바퀴로 전남에서 아름다운 봄 여행과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한바퀴 탑승객은 지난해 2만 8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라남도가 사찰 치유관광을 위한 ‘남도 천년 사찰 세계 명상관광’ 사업에 영광 불갑사와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무안 봉불사, 화순 쌍봉사 등 5개 사찰이 선정했다. 천년 사찰 세계 명상관광은 고찰(古刹)을 활용해 전남의 ‘쉼·치유’ 이미지와 부합하는 차별화된 명상관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다. 영광 불갑사는 오는 9월 상사화 축제와 연계해 심호흡 명상, 걷기 명상, 감사 명상 등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안 봉불사는 6∼10월 걷기 명상 대회와 청소년 명상 캠프, 사별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성 백양사는 6∼11월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수행과 선명상 프로그램, 가족형 1박2일 템플스테이 등을 펼친다. 해남 대흥사는 9~11월 기간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한 해남 시티투어버스 테마상품과 연계해 다도 행사와 연계한 명상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식·물레 체험 등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한다. 화순 쌍봉사는 9∼12월 ‘쌍봉사, 꽃과 차, 길을 거닐다’를 주제로 꽃 명상·차담 프로그램, 쌍산의소 걷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 천년 사찰의 명상관광을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한 ‘쉼과 치유’를 제공하겠다”며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재단과 협업해 사찰별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되었다”며 특혜가 없었다는 외교부의 자료가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 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제출한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일자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통상 지원자들은 채용공고에 안내된 필요 서류들을 수일 전에 미리 준비하기 마련인데 심 총장 딸이 제출한 증명서 발급 일자는 채용공고 지원 마감일인 2월 5일 월요일이다, 당일 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의 자녀가 합격하고 다른 사람이 탈락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차 공고에서 박 국장이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후보자가)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2차 공고에서 심 총장 딸이 전공한 국제협력 전공자로 지원 요건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채용 관련 인사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심 총장 자녀의 경우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진상조사단 간사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마법이 심 씨에게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직 법무부 차관, 현직 총장 심우정 아빠 찬스 외엔 설명할 길 없다”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 국장이 유력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심씨에 대한)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신원조사 단계에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며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장이나 지방의회, 국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앞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를 낸 뒤 심씨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고 인턴 활동 기간 등의 ‘경험’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다.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심 총장 측은 “외교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더욱 객관적으로 검증받겠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감사원에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교부가 A씨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과 30일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지켜봤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과 인도 방문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드러나자 이제 전 사위 월급까지 뇌물 취급하는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다시 해명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데도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응시자(심씨) 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다른 특정 응시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더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고를 통해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고, 자격요건을 채운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번처럼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요건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씨가 지원한 직무분야 ‘정책조사 연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부족한데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심씨의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해 실무경력 자격요건인 24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딸이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