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관계 현황 보고서

반도체서 촉발, 다른 산업으로 퍼져
현대차 파업으로 2.3조 손실 추산

올해 들어 국내 제조업의 노사분규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소위 ‘N% 성과급’ 갈등 등에 따른 파업으로 근로손실 일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내놓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근로 손실일수는 48만 919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만 6800일)보다 45.2% 증가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반복적인 부분파업을 실시했고, 8월에는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업계에서는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과 2조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월부터 부분파업을 했고, 지난달 사내 크레인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였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9월 거제사업장의 핵심 설비인 골리앗 크레인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 HL만도,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도 임단협 및 사업·생산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총은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한 N% 성과 배분 요구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했다고 봤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0%, HL만도는 영업이익 15% 등을 요구했다.

단기 성과 배분을 넘어 기본급·고정 상여금 확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고정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요구도 병행됐다. 향후 업황 하락 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특히 경총은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은 다수 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핵심 사업장의 장기간 파업이나 생산설비 가동 중단은 협력업체의 생산·매출·고용 및 납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단기 실적뿐 아니라 산업의 경기변동성과 글로벌 경쟁,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올해 제조업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반도체에서 촉발한 ‘N%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조선으로 번지며 근로손실일수는 45% 늘었다. 현대차는 반복 파업으로 2조3000억원 손실이 추산됐고, 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 피해 우려도 커졌다.

• 노사분규 건수 감소에도 손실일수 45% 증가
• 반도체발 성과급 요구, 자동차·조선으로 확산
• 현대차 파업으로 생산차질·매출손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