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전 세계의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으로 공급에 씨가 마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공장에서 전선에 도달하는 데 왜 몇 년씩 걸리는지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신형인 PAC-3 MSE 생산에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리고 1발당 가격도 약 400만 달러(약 61억원)에 달한다. 보통 요격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1개 표적당 2발을 연속 발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큰 비용 부담에 재고 소모도 매우 빠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건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이란 공격을 받은 중동 국가와 일본까지도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으로 수요 급증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최근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도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PAC-3 MSE 생산량을 연간 약 600발에서 2000발로 세 배 이상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30년 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분쟁 이전 수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사일 부품 공급업체만 400곳이처럼 미사일 제작이 더딘 이유는 부품 공급과 조달, 제작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 공급업체가 400곳이 넘고, 2차 협력업체의 80% 이상이 두 개 이상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미사일의 생산량을 늘리면 수요가 높은 다른 무기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부 회로는 해외 공급업체의 비싼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의 맨 앞부분에 탑재돼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내는 눈인 ‘시커’(Seeker)는 전 세계에서 보잉의 특정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잉 측은 로봇 장비를 추가하고 회로 기판과 같은 부품을 공급할 새로운 공급업체를 확보해 시커 생산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초과이윤을 협력업체 등과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명백한 재투자”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놀라운 성과는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삼성에는 1700여 개 협력업체가 있으며 용수와 전력 등 지역사회 인프라도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이 초과이윤 분배에 대해 언급하자 일각에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하는 분배는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재투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계약 단가 조정이나 인재 육성 투자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성과급 붐’이 불러올 또 다른 양극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초과이윤을 통한 대기업 성과급 지급이 활발해지면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과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인재에게 투자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노동부 주관 토론회를 예고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보다는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점에 무게를 두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통상 특수상해보다 살인미수의 처벌이 더 무겁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LG전자가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며 피의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LG전자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직장 내 괴롭힘 설을 정면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60)씨는 지난 2년 간 LG전자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정년에 도달했던 정씨는 소속 협력업체와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신분이었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정씨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협력업체에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협력업체 소속 임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27일 오전 정씨에게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아닌 사내 다른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고, 이미 1년 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이 진행 중이라 실질적인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는 다는 것이 LG전자의 설명이다. 정씨는 면담을 마친 뒤 30분 만에 마곡업무센터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협력회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으나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LG전자가 협력사를 하대하는 등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사내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 특성(해외 고객 대응 등)을 고려해 배정된 전용 업무공간 외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인했다. 이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사건 당일 가해자는 소속 회사 임원과의 단독 면담에서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협력사 대표를 통해 정당한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원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안성테크노밸리가 2026년 3월 31일 자로 모든 공정의 준공을 마쳤다. 이에 따라 단지 내부 핵심 시설인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업무용지 계약자들은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토지를 활용해 건축물 신축 등 개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먼저 공급된 약 14만 평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완료됐으며, 해당 구역 내 기업들의 공장 착공이 순차적으로 개시되면서 상주 인력의 유입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들은 단지 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 부지다.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는 상주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 이동 선상에 위치한다. 해당 용지의 허용 기준은 건폐율 60~70%, 용적률 300~350%이며,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기숙사와 식당 등 편의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설계됐다. 주차장용지는 산업단지 내부의 물류 차량과 출퇴근 차량 통행 특성을 고려해 배치됐다.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총 시설면적의 일정 비율을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 공간 확보와 시설 운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안성테크노밸리는 단지 면적 대비 지원시설용지의 비율이 낮게 책정된 편이며, 향후 제2안성테크노밸리 추진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 단계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용인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예정),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등 수도권 남부 권역에 위치한 주요 반도체 거점들과 인접해 있다. 제조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 기업들의 이동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위치이며, 서안성IC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주변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산업 인프라 및 물류 거점 간의 접근이 용이하다. 해당 사업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안정적으로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원·주차장·업무용지에 대한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이 진행 중이다. 상세한 계약 조건과 절차는 분양 사무실 및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약 40분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 2층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LG전자 소속 직원인 50대·40대 남성으로 각각 옆구리와 팔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60)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더 명확한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 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LG전자 측도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고 통보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피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非반도체부문 21% 찬성에 그쳐사측 “상생 위해 5년간 5조 투자”성과는 누구 몫인가… 김영훈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해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엿새간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0%(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95.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도체 인력 중심의 초기업노조 찬성률은 80.6%였지만,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비중이 높은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프로그램으로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금협상이 최종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AI 시대 성과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처럼 사측과 노동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성과를 나누는 교섭 방식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협력업체, 공급사, 크게는 시민단체까지 대표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경제대 학장은 “노사가 협상만 타결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주와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하청·협력업체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면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정해졌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이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어제 노조 투표에서 가결됐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은 앞으로 10년간 상한 없는 특별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다. DS부문 내 메모리사업부는 올해 1인당 평균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공통 부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직은 메모리사업부의 70%(공통지급률),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LSI는 공통지급률의 60%이지만 각각 4억원과 2억원대다. 모바일·가전(DX) 부문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만 받아 600만원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비반도체 부문의 이익으로 반도체에 투자했던 터라 DX부문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 각국이 최고 대우로 끌어모으는 R＆D 인력의 이탈도 예상된다. 격앙되는 노노(勞勞) 갈등에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력 훼손 우려는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적인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체 공급사 확보 노력이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맞물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생태계는 튼튼하지 않다. 전체 반도체 산업의 70%인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장비는 10%에 그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부장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미국과 일본 소부장 업체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플랫폼의 주도권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에 있고,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은 대만 TSMC와의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절실하다. 삼성전자는 어제 사장단 명의의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과 건전 생태계,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초호황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 아니라 AI 투자 열풍이 만들어 낸 측면이 크다.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초과 이윤이 대기업 정규직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부장 국산화 지원 확대, 중소 협력업체 이윤 배분 지침 마련 등 더 나은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다.

LG전자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약 40분 만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 2층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LG전자 소속 직원인 50대·40대 남성으로 각각 옆구리와 팔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인 A(60)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며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던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더 명확한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LG전자와 협력업체 측에서는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A씨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성장 제안 내놓길”노동부, 기업 초과 이윤 배분 방법 모색 토론회“원하청이 함께 사는 사회적 대화 이끌고파”“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투여된 자본에는 세금, 전력, 용수 있어”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합의 정신에 기초해 좋은 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27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삼성전자 노사관계 안정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높은 성과급에 합의하면서 기업의 초과 이윤을 분배하는 방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선 하청과 협력업체와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바람직한 분배 방식을 모색하고자 다음 달 1일 노사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고, 국부도 축적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며 “가칭 ‘한국형 사회 연대 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이다”고 소개했다. 영업이익을 하청과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장관은 “그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다”며 “노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주운동본부 등 주주단체가 성과급 지급에 항의하며 소송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김 장관은 “소송하는 건 자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합의가 불발돼서 곤두박질치면 그러면 또 배임 아닌가. 개미지옥에 빠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가 정부의 개입으로 이뤄져 자율 교섭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공공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투여된 자본에는 세금, 전력, 용수, 밀양 할머니들의 슬픔, 고 황유미님도 계신 것 아니냐”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일에 임박한 불가피한 합의가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나쁜 합의가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며 “노사가 대화로써 해결한 건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교섭 주재를 하긴 쉽지 않다”며 “재분배에 대한 새로운 룰(규칙) 세팅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18분쯤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각각 팔과 옆구리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종근당의 바이오 연구개발(R＆D)과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5년간 최대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마련한다. 우리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종근당과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종근당은 경기 시흥 배곧지구에 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 R＆D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신약 개발과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수출입·해외사업 금융, 협력업체 상생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종근당의 향후 투자 수요를 고려해 여신 한도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금 집행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 행장은 “종근당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도전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6일 제3차 정책공약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수원’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반값 생활비’, 18일 ‘K-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전략에 이어 이날 첨단과학 연구도시 구상을 제시하며 수원대전환의 3대 핵심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결국 경제가 밥”이라며 “수원을 반도체, AI, 바이오 등 글로벌 핵심 기술이 모이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키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수원은 첨단기술 연구와 설계, 실증, 창업의 거점이 되고, 제조 기반은 다른 지역과 연결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바이오 기반 첨단과학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헬스케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수원에 집중 육성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관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기업만 성장하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수원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강한 첨단과학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우만 테크노밸리 등을 연결해 수원의 첨단과학 연구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방산산업을 선도할 ‘K-방산 스마트폴리스’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임기 내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확대 조성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연구자, 스타트업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청년과 창업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글로벌 교육도시 구상으로는 세계적 명문 교육기관 유치와 첨단기업 유치를 연계해, 기업과 인재,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원은 행정을 연습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전의 도시”라며 “지난 4년 동안 수원의 경제 지도를 직접 그리고 실행해왔다. 이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I시대 인재 확보·성과 보상 화두과거 연공서열·집단 위주 ‘공정’서‘핵심 인재’ 위주 초양극화로 이동 해외 빅테크 장기 보상 체계 고려 메모리 경쟁력 회복도 R＆D 덕분좋은 기술자 유지하는 것이 필수과도한 성과주의는 갈등 촉매제 3노조,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임금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에 ‘납득 가능한 차등 보상’에 대한 정의를 물었다. ‘공정’을 중시하던 기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으로 힘을 잃었다. 핵심 인재 1명이 다수의 생산량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재 경쟁이 심해졌고 기술 격차가 기업 생존을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 출신의 전문가 5명은 ‘연공서열·집단균형’ 중심 체제에서 ‘성과·핵심 인재’ 중심의 초양극화 구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결국은 핵심 인재 일부가 고액 수입을 얻는 초성과주의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수익 양극화 심화와 소외받는 하청업체 등을 위해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전문가로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과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지낸 임형규 전 사장은 25일 “반도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산업이고, 얼마나 좋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오고 남느냐가 경쟁력”이라며 “핵심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사업 성과의 10.5%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회사가 전략적으로 인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보상 체계는 결국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반도체 같은 기술 산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충분히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 줘야 우수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도한 성과주의는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전무를 지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태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돼도 향후 주주 가치와 미래 투자재원 마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남아 있는 불씨는 두 가지”라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또 노조가 앞으로도 이런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미래 가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수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DS 부문 임직원 전체에게 고액 성과급을 주는 것이 초일류 격차 유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출신으로 40여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았던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은 “지금처럼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만으로는 핵심 인재 유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핵심 인재 중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SU는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다. 민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장기 주식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으로 휴대전화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 사업부도 억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삼성이 지켜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며 “삼성이 움직이면 그것이 산업계 전반의 하나의 잣대가 된다.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때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이를 뒤늦게라도 만회한 것은 결국 현장 연구개발(R＆D) 인력 덕분이었다”면서 “성과급 체계에서 상당수 구성원들이 소외돼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노 갈등을 해소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출신의 한 1차 협력사 대표는 “예전에는 반도체 사업이 어려울 때 (휴대전화를 생산하던) 통신사업부가 회사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AI를 타고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들만 막대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1700개나 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상생기금이나 협력사 엔지니어 교육 등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모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87.9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사내 반발은 여전하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국 성인 남녀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및 갈등’ 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자산(85%), 주거(81%), 소득(78%) 같은 경제적 격차를 꼽았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주거 격차에 더해 소득격차로 인한 좌절과 사회적 분노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 허리층에 해당하는 40~60대와 중산층에서 사회적 격차로 인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위험신호로 읽힌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도 2020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43.9%였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이 지난해에는 36.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일시적 업황에 따른 영업이익에서 10%, 10.5%를 고정해 개인별 성과에 관계없이 ‘일괄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는 글로벌 빅테크 어디에도 없다. 두 회사를 기준 삼아 국내 주요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교섭 대상을 대폭 확대시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까지 맞물려 산업현장의 노사 리스크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단순 생산직부터 숙련공, 석박사 연구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영계획 재검토를 서두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마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는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정부 지원, 지속적 투자 등이 함께 이룬 결과다. 초과이익 성과 배분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미래 투자와 주주 이익 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가전(DX) 부문 노조원들이 타결안에 반발하는 등 노노갈등도 깊어진다.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원칙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 경제에 노사 리스크를 확산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심상치 않다.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뭔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의 40%는 실적과 무관하게 DS부문에 평등 지급되고 6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이 2억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현재 카카오(13~15%),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HD현대중공업(30%) 등의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가 다른 노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협력·하청 노조도 성과급 요구에 가세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한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제도화한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는 교섭 요구서를 SK하이닉스에 제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결인데, 주심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 권리이며,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사용자 범주를 적극 해석한 법원 판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마저 의견이 다르니 현장은 더 혼란스럽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룬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산물이 아니다.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지역사회 인프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이 결합된 성과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혁신으로 천문학적 초과이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투자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AI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 한층 강화돼야 할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