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2·3호 사업도 변수

미국 공화당의 텃밭이던 텍사스의 권력 지형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바로 텍사스에서 추진될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규제’ 가능성이 현실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커지면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이 대미 투자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자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1급 긴급 실장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통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내용을 공개하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총 223억 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해 20년 뒤 432억 9000만~454억 300만 달러(약 60조원 안팎)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단은 텍사스 지역에 생산된 전력을 소비해 줄 AIDC가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AIDC 규제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주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수익은 전력 가격과 연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친환경 정책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가 뒤따르는 ‘원전 8기 건설’(2호)과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3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AIDC 규제 강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큰 변수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를 5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AIDC 수요가 주춤해지면 반도체 수출이 저조해져 결국 국내총생산(GDP)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AI 정책 기조나 시장 분위기 변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수출에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의 정치·산업 환경 변화와 국내 기업의 동향을 파악 중이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미국 텍사스의 정치 지형이 민주당으로 바뀌며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불확실해졌다. 민주당의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현실화하면 전력 수요와 수익성이 약해질 수 있고, 반도체 수출 둔화가 한국 GDP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 텍사스 정권교체로 대미 투자 1호 사업 흔들림
• AI 데이터센터 규제 가능성에 수익성 재검토
• 반도체 수출 둔화 시 한국 GDP 성장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