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8년 총선 앞두고 서울 민심 영향”
“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 조정 필요”
당정, 소방 긴급 투자 2조원 지원 검토키로
지자체 재원도 늘려…예산안 심사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종부세 고지서 등이 2028년 4월 총선을 앞둔 서울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부, 청와대와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과 자신이 이러한 의견을 냈다며 “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금 문제가 서울 민심을 좌우하는 주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며 실제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 문제는)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올해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2조원+α+β’…재원 배분은 이견당정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2조원 플러스 알파(α) 플러스 베타(β)’로 설명했다. 2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에 장비·시설 확충 예산(α),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을 통한 추가 재원(β)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2조원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가 이견을 내 당정은 재가동하는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재원 배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의장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전액 소방 재정 부담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정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정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예산 정국서 지자체 가용 재원 늘리기로당정은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TF에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재배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앞두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파·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와 제설 대책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고지서가 2028년 총선과 서울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소방 재정 2조원 지원과 담배세 재원 활용도 검토했다.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원 상향 요구
• 내년 고지서 영향, 서울 민심·총선 변수로 판단
• 소방 재정 2조원 지원과 재원 분담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