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절반 가격인데…수도권 공공은 1.4%
6개 시도 공공 ‘0곳’…94개 시군구엔 조리원 전무
국비 지원 법안 발의에도 정부·지자체 ‘신중’

최근 불거진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논란 이면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중 공공은 29곳(6.0%)뿐이다. 다문화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빼도 다른 산모의 이용 기회가 크게 늘지 않는 구조다. 특정 대상을 배제해 이용자 간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는 343만 원, 공공은 17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비용은 절반이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전국 산후조리원의 약 60%인 286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이 중 공공은 4곳(1.4%)뿐이다. 서울은 116곳 중 서대문구와 송파구 2곳, 경기는 149곳 중 포천시와 여주시 2곳만 공공이고 인천 21곳은 모두 민간이다.

수도권 밖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6곳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민간을 포함해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94곳에 달한다. 다문화가족을 우선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더라도 ‘입소 절벽’은 그대로다. 정원 자체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시설을 늘려 최소한의 출산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국비 지원 근거가 부족한 데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부지 확보 난항으로 확충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는 인구 100만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거나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관계 기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설치·운영이 지방사무라는 점을, 행정안전부는 재원 대책 없는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경기도는 민간시설과의 경쟁·마찰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 유지를 주장했다.

세줄 요약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논란의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인프라가 있다. 전국 480곳 중 공공은 29곳뿐이고 수도권 쏠림도 심하다. 우선순위만 손봐서는 다른 산모의 체감 변화가 크지 않아 공급 확대가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480곳 중 29곳뿐
• 수도권 쏠림 심화, 공공은 4곳에 그침
• 우선순위 조정보다 공급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