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 게임 실행 시 GOS 즉시 작동해
CPU·GPU 최대 성능의 30%로 제한되나
“게임 성능 뛰어나” 기만적 광고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삼성전자 제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해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작동돼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정보를 누락하고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에 대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해 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GOS는 게임 앱에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GOS 일반정책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AP(CPU·GPU) 등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대로 제한된다.

이에 해당 기기에서 GOS 개별정책이 작동되면 CPU·GPU의 동작 속도는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소비자들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 게임 성능이 저하됐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특히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GOS 우회 방법을 차단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GOS가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이용자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치기에 일반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해 해당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봐서 전체 매출액의 0.5%인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과징금 최대 644억원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순미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신속하게 자진 시정하며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세줄 요약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광고가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누락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최적화 기능이라며 법적 절차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갤럭시 광고, GOS 성능 제한 사실 누락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과 과징금 부과
• 삼성전자, 법적 절차 통해 입장 소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