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률·감소 폭·예방 노력 함께 평가
1년 뒤 시군구 순위 전면 공개
지역 실행력 끌어올리기 ‘고육책’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비교·평가해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를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통보하던 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자살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역 이미지 훼손이나 집값 하락 같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생명 보호를 지역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국 기초지자체의 자살률과 자살예방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지자체의 자살예방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지역별 편차도 컸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 실추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8475명)보다 12.3%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자살 사망 통계는 사망 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복지부는 지역 비교에 연령과 인구를 보정한 통계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지자체는 사망자 한두 명의 증감만으로도 자살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고령자나 감정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취약한 여건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과제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인구 구성과 지역 여건상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자살률뿐 아니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상담·사례관리 등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점수를 함께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도 감소 폭이 크고 예방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 성과도 함께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금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기존 평가체계를 통한 불이익도 검토한다. 이상원 국무조정실 생명지킴추진본부 사회적버팀국장은 “자살예방 노력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교부금 등의 배분 기준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자살률이 증가하는 지역에는 컨설팅과 맞춤형 예방사업 지원도 병행한다.

원인 분석 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하나의 사유만 선택해야 했던 자살동기 분류를 7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여러 사유를 중복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별 자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아울러 청소년은 교육부, 채무 취약층은 금융위원회, 감정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위험군별 책임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국무조정실은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센터당 평균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린다. 입원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의 일시 보호 기간에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산하에 경찰·소방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세줄 요약

정부가 전국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실적을 매년 공개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곳에는 불이익과 컨설팅을 병행한다.

• 전국 지자체 자살예방 성적표 주민 공개
•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미흡 지자체 압박
• 자살동기 세분화·위험예측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