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가 “남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이라는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구 미래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남구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마중물로 삼아, 이미 수립한 ‘행정통합 대비 기본 전략’과 남구의 핵심 사업을 통합특별시장 공약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 강화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교통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봉선동~진월동 간 도로(터널)개설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통합특별시 광역교통망 특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통 정체와 양과동 SRF시설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의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균형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대촌권은 에너지밸리 산단과 연계해 통합특별시 남부권의 핵심 경제축으로 육성하고, ▲원도심은 백운광장 로컬푸드 직매장, 청년복합플팻폼 조성, 사직동 시간우체국, 양림동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송암(모빌리티)·백운(청년)·대촌(미래산업)을 잇는 ‘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폭 확대, 남구동행카드 추가 발행,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10분 거리 생활형 SOC 사업’과 노후 주민센터 신축,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노후 주거지 정비,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행정의 기본은 보살핌’이라며 남구만의 특화 복지 브랜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에말이오!’ 안부전화 및 히어로 이동복지관 ▲으뜸효 남구를 위한 백세수당 및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천원택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는 말보다 행동으로, 행정은 숫자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남구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AI 개발 단계부터 정보 보호 고려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더 효율적쿠팡 등 기업들 관리 체계 너무 허술주민번호 암호화 등 기본 충실해야정보 보호는 비용 아닌 핵심 투자보안은 국가의 전략 기술 중 하나개인정보·프라이버시 잘 지키는AI 선진국 조건이 혁신의 첫걸음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 ‘AI시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I 발전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이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물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유형화된 고유 식별 번호가 개인정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홍채, 지문 등 생체정보와 민감정보, 행태정보(웹사이트 방문 기록, 상품 구매 내역, 이동 내역 등)를 종합해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I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AI를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개인정보의 안전 보장은 물론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확산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 급증에 따른 해킹 사고 대응책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빨라 어려운 부분이다. AI 에이전트 활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이 매우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분석 센터를 올해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해킹과 방어를 했지만 이제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한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보안도 AI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과제에 직면했는데. “집을 지을 때도 ‘터’가 중요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뢰 기반 위에서만 AI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정보를 활용한 AI 기술 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 없이는 AI가 제대로 된 편익을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당장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시 제재 조치 등을 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기업에 짐이 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책 중심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등이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있었다면, 이제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는 AX(AI 전환)의 본질은 많은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 없이 AI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제공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그냥 쓰면 특정 개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나 통계, 공익적인 기록 보존 등에서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가명화한다. 이달부터 가명화가 어려운 기업 등에 직접 가명화를 해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다.” -쿠팡, 통신 3사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의 정보관리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수준·관행이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공격에 의한 게 아니라 정보 접근권한 통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개인정보 보호 투자비는 6~7% 정도로, 미국(13%)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갖도록 하고,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권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도 그래서다. 또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방에 투자를 했다면 감경받을 수 있다.” -사전 예방에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통제되는지 알기 어렵기에 서비스가 나온 뒤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기도, 막기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AI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보편화되고 데이터 집적이 늘어나면서 단 한 번의 해킹 공격으로도 대규모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억지 효과를 높이는 것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나.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책임은 분명 기업에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사고 발생 후 처분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 비용을 줄일 것이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경영을 위한 핵심 ‘투자’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AI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날 텐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기업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발전할 수 없다. 정보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다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지난해 정보 유출 건수는 2022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출 사건이 많은 이유는 IT 인프라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클라우드를 통해 대규모의 정보가 모아져 있어 공격할 접점이 많아졌다. 또 우리 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목표가 되기 쉽다. 반면 보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의 보안 사고 방지도 중요한데. “민간에 대한 전반적 보안은 과기정통부, 공공 영역에서는 국정원 등이 책임을 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보안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기술 중 하나이고,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기술진흥 정책을 펴 온 과기정통부 출신으로 어려운 점은. “기술 정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한다. 기술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최선은 아닌 만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그동안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AI 시대에 걸맞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AI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1급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행시 39회) 출신이다. 또한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맡아 AI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도 힘써 왔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TF팀장으로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틀을 만들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을 양립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후 제재’와 더불어 ‘사전 예방’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최광숙 대기자

서울시는 비강남권에 혁신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추가 가점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에 나선다.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준공 전부터 유명세를 탄 성수동 크래프톤 신사옥 같은 랜드마크를 늘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에서 창의적 디자인과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면 공공에서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로 화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9곳이 선정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서울에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1호로 선정된 곳이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2028년 준공 이후 게임회사 크래프톤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은 혁신적 디자인의 업무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 절차를 4단계로 크게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현재 선정된 19곳 중 9곳(47.4%)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사측, 특별보상 제안… 변동성 반영노조 “1~2% 낮춰도 비율로 고정을”사실상 고정비 전환 땐 경영 ‘발목’글로벌 기업서도 사례 찾기 어려워삼전 모델 정착 땐 동일 요구 확산산업 전반 투자 위축·고용 불안 초래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중재를 위해 12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는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고수하면서 노사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황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성과급이 제도화를 통해 준고정비가 될 경우 투자 여력과 경영 안정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PI는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 최근처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경우 추가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업황과 실적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동시에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될 경우 성과급은 사실상 고정비로 굳어질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 사이클 산업인 만큼 기업들은 투자와 비용 구조를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면 업황 둔화 시기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이 유지돼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막대한 고정비 부담 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모델’이 정착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몰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레거시 코스트’(Legacy Cost·누적 고정비 부담)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레거시 코스트는 과거 노사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임금·성과급·복지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고비용 노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연구개발(R＆D)과 생산 혁신 투자 여력을 잃었고 일본·유럽 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경영 환경, 재무 여력, 업종 특성이 다른 기업들까지 유사한 성과급 기준 적용 압박을 받게 될 경우 시장 전반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불안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스승 존중과 상호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구는 44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초·중·고 47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의 주요 운영 사례로는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커피차 운영 ▲학생회 주관 감사 카드 전달 및 카네이션 배지 달기 ▲우수 교원 표창 및 교직원 소통을 위한 힐링 데이 등이 있다. 김기현 부구청장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고, 교권이 존중받고 사제 간의 신뢰가 꽃피는 ‘교육도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 외에도 교사 인센티브, 특수교육 코디 지원 사업 등 ‘동대문구형 교육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은 분열보다 단결이 우선돼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전남광주에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현실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남광주는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전남지사로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남광주통합’ 첫 제안자로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계속 뛰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최종 결선에서 여론조사 전화 2300여 건이 끊기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공간대전환’ G2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를 5도심 6광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기존 종로·강남·여의도로 이뤄진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를 추가한 5도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량리·왕십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철도를 활용해 동북권 핵심 교통·업무 거점으로 조성하고, 신촌·홍대는 대학 인재와 청년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서북권 혁신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를 6광역으로 키운다. 용산은 국제업무특구로, 마곡은 바이오·연구개발(R＆D)와 공항경제 거점으로, 구로가산은 인공지능(AI)·제조혁신 테크타운으로, 잠실은 동아시아 전시산업(MICE)·스포츠 허브로, 상암수색은 아시아 미디어·콘텐츠 거점으로, 창동·상계는 동북권 첨단산업·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현재 서울의 도시계획은 서울에 가둬 뒀지만, 저의 도시 계획은 수도권을 연계하는 대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경기·인천·충청북부까지 연결하는 대서울권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동북권과 서부권 혁신도심은 ‘착착 경제활력존’으로 지정해 경제활력 인센티브 제도 등도 실시한다. 착착 경제활력존으로 지정되면 지구지정·인허가·기반시설 연계가 통합 지원되고, 기여도에 따라 공공기여·용적률·용도복합·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화이트 조닝’(White Zoning)을 통해 금지 용도를 최소화하고, AI·바이오·콘텐츠·핀테크 등 전략산업의 융복합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임기 내에 이러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당선되고 1년 안에 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구체화해 발표까지 완료하는 것을 1년 안에 하고, 사업체 모집 등을 그 다음 1년 후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준공식이 열린 ‘감사의 정원’을 두고는 “2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자됐고 그간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준공식까지 하겠다는 것을 보면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비강남권에 혁신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추가 가점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에 나선다.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준공 전부터 유명세를 탄 성수동 크래프톤 신사옥 같은 랜드마크를 늘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턱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민간에서 창의적 디자인과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면 공공에서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로 화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9곳이 선정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서울에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1호로 선정된 곳이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2028년 준공 이후 게임회사 크래프톤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은 혁신적 디자인의 업무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적 디자인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저층부의 개방 녹지 숲을 계획한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은 도시에 활력을 넣고 있다. 시는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 절차를 4단계로 크게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게 된다. 현재 선정된 19곳 중 9곳(47.4%)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하반기 도입… 6급 우수 공무원 추천 승진 적체로 사기 저하 안 겪게 우대 6급→5급 승진에 평균 9년 이상 걸려 승진소요 최소연수 없애 관리직 신속 성장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확대 행안부, 핵심사업 인사교류자 파격혜택 올 하반기부터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성과를 내면 6급에서 5급까지 평균 9년 이상 걸리던 승진을 최소 근무연수를 따지지 않고 단숨에 관리자로 발탁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별도의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6급에서 5급을 다는 데 평균 9년, 그 이상이 걸리는데 5급 조기승진제에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없앴다”며 “이럴 경우 능력과 성과에 따라 1~2년 만에 승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전문성 키울 수 있게 잦은 순환 대신7년 이상 동일 근무 ‘부전문관’ 신설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 7년 이상 동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전문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가 공무원도 대폭 늘린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급까지 확대해 6~7급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인사처는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핵심 인사교류·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성과급 최소 A 이상… 특진 기회 부여아울러 인사처는 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방 공무원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평가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교류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9급 공채 모집에 ‘자립준비 청년’ 신설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채용 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이 중요한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고 현행 8급 이하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도 대상도 7급까지 확대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기간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섬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조직위는 지난 7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 개최 기간인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를 오가는 관광객의 여객선 운임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섬박람회 기간에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는 숙박비도 지원한다. 조직위는 관람객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돌산권과 도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7개 노선 28대를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어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와 국동항·세계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요트를 운항하고 섬 요트 투어를 활성화해 육로 관람객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여수EXPO역 인근 엑스포항에서 돌산 우두항까지 도선 등을 활용한 접근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관광객이 섬 숙박·체험 등에 2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섬 반값 여행’ 사업을 운영한다. 여수시 역시 다른 지역 관광객이 섬박람회 관람 후 섬 숙박·음식 체험·특산품 구매 등에 지출한 경비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섬 투어 인센티브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 한편 조직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섬박람회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설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의 전체 공정률도 현재 63%로 박람회 개막을 2개월 앞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혁신디자인 건물을 짓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한옥 카페나 상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통해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7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 지중화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4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허가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했다. 지난해 선정된 ‘압구정 갤러리아’처럼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 절차도 4단계로 간소화했다. 서촌 등에 많은 한옥 카페나 식당, 상점에 대해서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최대 9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시가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한옥을 지을 때 현행 생태 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 20%도 제외한다. 시는 전신주 등 외부에 드러난 전선을 지하로 이동하는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제도 틀에 갇혀 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철도·도로 불균형 해소 위해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우선 결합광역환승거점·강북횡단선 등 추진오세훈, 전세난·집값 해결 등 매진3년 이내 착공 전략정비구역 선정시행·인가 ‘쾌속통합’ 트랙도 제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각각 핵심 공약인 교통, 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고 민심 확보에 나섰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30분 통근 도시’를 향한 교통 혁명을 강조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로 전세난과 집값 문제를 동시에 잡는 ‘닥공’(닥치고 공급) 전략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서울의 교통망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하다”면서 “서울의 철도를 촘촘하게, 도로를 막힘없이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교통 공약은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환승거점 도입, 고속화도로 신설,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이다. 우선 동부선 신설을 통해 강북과 강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동부선은 4·19민주묘지역에서 수유역, 신이문, 성수, 청담을 거쳐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정 후보는 서부선과 동부선을 남북축으로, 강북횡단선과 GTX-D를 동서축으로 연결해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서울 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와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날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2031년까지 총 31만 호(순증 8만 7000호)의 주택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순증 물량은)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착공한다고 밝힌 3만 2000호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전’ 핵심 구상으로는 ▲3년 내 착공 가능한 8만 5000호 ‘핵심 전략 정비 구역’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및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동시 처리의 ‘쾌속통합’ 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환승역 반경 500m 내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하는 ‘강북 지역 인센티브 6종’도 내놨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생활형 숙박 공급에 대해 “결국 빌라를 해결책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의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공약을 두고는 “(카드를) 합치겠다는데 정책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따져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초호황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를 통해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중에서 약 130원(1.3%)을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점과 국내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았던 점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실제로 2011~202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국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했고, 예측에서 벗어난 변동성은 10% 높았다.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요인이었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과거 평균(2011~2024년)의 22배 수준인 429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 관리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를 열고 증권업계를 향해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고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전략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7000선’ 고지에 올라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주주권리 확대 및 주주환원 증가를 위한 입법 과제를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뛰어들었다. 수시배당 제도 도입과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밸류업(기업 가치제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입법보고회’를 개최하고 상법·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핀셋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수시배당 도입(자본시장법) ▲주주총회 제도 개선(상법)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 ▲금융취약계층 접근성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벤처기업육성법)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급처럼 배당받는 ‘수시배당’ 제도는 국내 주주환원 수준이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주주총회 관련 규정 변경 계획도 밝혔다. 상장사의 주총 소집 통지는 3주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간접 투자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의 60% 이상이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분리 및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3년 이상 펀드 장기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주니어 IS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및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그 결실을 주주들이 함께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초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를 통해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중에서 약 130원(1.3%)을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점과 국내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았던 점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실제로 2011~202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 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국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했고, 예측에서 벗어난 변동성은 10% 높았다.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요인이었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과거 평균(2011~2024년)의 22배 수준인 429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 관리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를 열고 증권업계를 향해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고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전략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 속 재정비 기대감 확산서울 중구 다산동 및 신당동 일대가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가칭 ‘신당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진동호)는 최근 주민 참여의향서 확보 과정에서 후보지 추진의 핵심 요건인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신당동 일원은 서울 도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 고도제한 및 문화재 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체된 지역이다.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 지형, 노후 건축물 및 붕괴 위험 옹벽 등 물리적 노후도가 심화해 주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팔라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안전 사각지대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2022년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시 남산 고도제한과 문화재 규제 이슈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지역 재정비 기대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주민들은 이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의 주요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거주 주민들은 강우 시 담장 붕괴 우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구청은 주민설명회 개최와 행정 안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봉사단은 현장 소통을 통해 단기간 내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진동호 추진위원장은 신당동 일대가 자산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전 확보라는 절박한 필요성에 따라 결집했음을 강조하며, 규제로 개발이 지체됐던 다산동 일대에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를 촉구했다. 그는 높은 주민 참여율로 사업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통합심의 등 복합사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참여의향서 최종 마감일인 5월 8일을 앞두고, 서울 도심 내 개발 정체 지역인 신당동 일대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주거 환경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유가 여파로 항공 유류할증료가 급등하고 항공편까지 줄어들면서 제주 관광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도가 30억원대 긴급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4일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 유관기관과 항공업계가 참여한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총 31억 5000만원 규모의 긴급 예산 투입과 항공편 증편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주 노선의 가장 큰 변수는 유류할증료다. 국내선 기준 할증료는 전월 대비 4.4배 급등했다. 일부 항공권은 ‘운임보다 할증료가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하계 스케줄 기준 국내선 항공편이 주 24회 줄고 공급 좌석도 1000석 이상 감소하면서,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비선호 시간대 감편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는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우선 6월 초부터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는 2박 이상 체류 관광객에게 공항 도착 즉시 지역화폐 ‘탐나는전’ 2만원권을 지급한다. 여행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 관광 플랫폼 ‘탐나오’에서는 숙박·렌터카·식음료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이미 조기 소진된 단체관광·수학여행 인센티브 예산 23억 5000만원도 추가 확보해 단체 수요를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시편 증편과 대형기 투입을 요청하고, 제주 노선 공급 유지 기준 마련도 건의할 방침이다. 여객선 확대 등 대체 교통수단 검토도 병행한다. 항공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요가 적은 비선호 시간대 감편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항공사는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등 공항 인프라 부족으로 증편에 한계가 있다”며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사뿐 아니라 공항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중화권 등 외항사의 경우 고유가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주 기점 국제선 항공편을 주 2회에서 주 7회(데일리)로 증편하거나 신규 취항을 준비하는 등 공급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도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유류할증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방문객 확대를 넘어 ‘오래 머무는 관광’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장기 체류자에게 항공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했던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체류 기간을 늘리면 지역 소비가 확대되고, 관광 변동성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제주 관광객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름이 분수령이다. 5월 초 기준 누적 관광객은 전년 대비 13%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항공권 발권 시기를 고려하면 유류할증료 영향은 여름 성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 지사는 “5월부터 유류할증료 인상과 국내선 항공편 감축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유관기관과 항공업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덕분에 올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면서 “긴급 투입하는 31억 5000만원이 관광수요를 지키고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그럴듯하지만 숫자 합산형 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이창근 대변인은 4일 “임기 4년에 청년 주택 5만호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면서 “정 후보가 자랑하는 상생학사는 7년여간 48호 공급에 그쳤는데 이를 4년 안에 2만호 공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소재 모든 대학교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 추계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의 대학생 기숙사 7000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행정 편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지만 서울시 통제 밖의 각 대학의 영역”이라며 “대학 자율의 영역을 정 후보는 공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서울 시정은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면서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은 허황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경험자가) 실효성 있게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기 안에 1%대 저리 융자 등으로 시세 반값 수준의 원룸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 ‘상생학사’ 등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채아)는 이번 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검사 의견서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했다. 이번 검사에는 박채아(교육위원회), 최병근(농수산위원회), 박규탁(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회계·재무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정밀 점검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총 37건은 경북도 24건, 경북도교육청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 및 수검 철저 ▲사업 집행잔액의 정산관리 미흡 개선 및 신속 반납·정산 ▲공기관 업무대행(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철저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향상 및 목표 설정·측정산식 부적정 개선 등 24건이 지적됐다. 경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노력 권고 ▲이월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집행관리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적정 관리 등 13건을 지적했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됐다. 경북도가 제출한 수범사례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성과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농업대전환 선도 ▲원팀으로 이룬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등 총 5건,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구축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 성과를 장려하는 등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채아 의원은 “결산검사는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직접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된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단호히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이뤄져야 비로소 결산검사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가 공공부문의 친환경 소비 확대를 위해 ‘2026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제품 구매율 목표를 62.4%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2일 구청 조달물품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녹색제품 구매교육도 실시했다. 구의 녹색제품 구매율 목표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목표인 50.55%를 웃도는 수준이다. 구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43.3%, 2024년 52.3%, 2025년 61.9%로 상승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구매 단계부터 녹색제품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는 지난 1일부터 물품·용역·공사 발주 시 ‘녹색제품 구매 가능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업은 발주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협조 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에코스퀘어로 구매 부서가 조치하도록 했다. 구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4월 22일 구청 모든 부서의 건설자재 등 조달물품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연구원이 진행해 녹색제품 제도와 에코스퀘어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구는 분기별로 녹색제품 구매 이행 현황과 예외조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적이 미흡한 부서는 공개해 이행력을 높인다. 구매 부서 실적 현황 및 미흡부서 공개는 올 8월부터 시행된다.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우수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최우수 1개 부서에 50만원, 우수 1개 부서에 3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각 10만원의 포상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부문이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구매검토 의무화와 실적 점검,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로 모든 부서의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