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은 군인만” 설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최전방 부대를 군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십 년간 봐 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국방부는 예비역 신분인 장관의 복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강 장관이 지난 23일 육군 제25보병사단 방문 당시 양복을 입은 이유를 물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강 장관은 예비역 신분이고 장관”이라며 “복장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답하자, 기자는 재차 “수십 년간 봐 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여쭤봐 달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복장보다도 취임하자마자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게 급하셨다”며 “기자님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23일 첫 현장지도에 나서 경기 파주의 25사단을 찾았다. 이 부대 관할 DMZ에서는 앞서 21일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강 장관은 당시 회색 양복 차림으로 전망대에서 전방 작전상황을 보고받은 뒤 GOP 대대 지휘통제실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법령상 장관이 군복 안 입는 게 맞아”복장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군복을 착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설명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강 장관의 양복 차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 제9조 제1항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다. 헌법 제87조 제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에야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강 장관 역시 전역한 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군복 입었는데…기존 관례 근거는다만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장관들이 전방부대 방문 때 군복을 착용해온 관례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남는다.

군복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의식행사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경우 등에는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들이 전방부대 방문 때 군복을 입어 온 데 대해서는 부대원들과의 동질감이나 인원 보안 등을 고려한 관례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北 지뢰 확인 시 대응’ 묻자 “상응하는 조치할 것”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사고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목함지뢰가 아닌 그러한 진술들도 있다”며 “그래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장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현장 조사 계획을 오는 29일 진행하려고 한 것을 누가 결정했느냐는 물음에는 “현장 조사는 유엔사와 합참, 그리고 현장 부대가 다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정확하게 브리핑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야권의 사고 축소 및 은폐 의혹,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제기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 투명하게 진행해갈 것”이라며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세줄 요약

강신철 국방장관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난 25사단을 양복 차림으로 방문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장관이 예비역 신분이라 군복 착용 의무가 없고, 그동안의 군복 방문은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양복 차림 전방 방문, 이례성 지적 제기
•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이라 복장 문제없다 설명
• 북한 지뢰 확인 시 상응 조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