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제재로 일본 군사력 증강 견제
필요시 상무부에 서면 확약서 제출

중국 정부가 일본의 기관·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민간·군수용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일본을 견제하는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이중용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 명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일본 기관을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해당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상무부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주의 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등 20개 기업이 올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려는 중국 수출업자는 해당 일본 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와 수출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본은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줄 요약

중국 정부가 일본의 기관·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에 나섰다.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20곳은 명단에, 최종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20곳은 주의 명단에 올렸다.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일본 기관·기업 40곳 수출 통제 조치
• 군사력 증강 관여 20곳 명단 포함
• 나머지 20곳은 주의 명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