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에 ‘제1의 주적’ 반영한 듯
정부 “적대 언사 평화에 도움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적대적 언사는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은 기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전반적으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기조와 입장을 재확인한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했다”고만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헌법에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령의 ‘공인’은 국가 근본 규범의 개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헌법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