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野의원 “빚 갚는 게 상식” 지적엔
“국채 발행 없이 재원 활용” 일축

황종우 해수부 장관 보고서는 채택
야당 “중동 선박·선원 안전 챙겨야”

여야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추경에 에너지 공급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서도 나프타나 석유 비축 등의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담겨야 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등을 언급하며 “빚을 갚는 게 더 상식”(이인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경제가 회복세였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선 “서울시만 한 해 5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는 “(황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라고 적시됐다.

야당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당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해양대 실습생과 선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하선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위기 상황 시 우리 선원들이 하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황 후보자는 또 수협중앙회 재취업 및 고액자문료 논란에 대해선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