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생 기준 논거가 합리적”
부처 간 숙의 토론·의견 수렴 지시
“담합 신고, 팔자 고치게 포상 인상”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내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두 달 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촉법소년 기준을 내리자는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반론도 적지 않아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 등을 설명한 뒤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후에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도)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 보고 내용에 소년범 예방 활동이 부족하고 교정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