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포상금 높이라 지시
공정위 ‘역대 최대’ 포상금 17.5억
포상금 한도 30억, 증거수준별 감경
“공정위 예산…재정당국 협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신고자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또를 사느니 담합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포상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지시 이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은 내부 고시로 운영되는 만큼 고시 개정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포상금을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한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은 17억 5000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던 중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업체들도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한다”며 “(불법 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수백억원을 줘도, 10~20% 줘도 괜찮다”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해야 한다.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징금과 달리 포상금은 기업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 개편에 무리가 덜 하지만, 공정위 예산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을 높이려면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담합 사건 규모가 해마다 들쭉날쭉한 만큼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