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거율은 21.8%로 타 유형보다 저조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열 속에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으며, 소득·지역별 격차는 뚜렷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5’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검거율은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와 큰 격차를 보였다.

사이버 침해 신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는 1887건으로 2023년(1277건) 대비 47.8% 늘었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 조항이 의무화 조항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1057건),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 순이었다. 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다.



초등생 1인당 사교육비 44만원, 참여율 88%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8년 10조4000억원부터 2015년 7조 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3조 2000억원으로 반등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87.7%였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2009년(6조 3000억원)부터 2016년(4조 8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지난해 7조 8000억원 수준까지 반등했다. 고등학교는 2007년(4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8조 1000억원)까지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빠르게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 49만원, 고등학생은 52만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78.0%, 67.3%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