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위 첫 회의

권한 이양 따라 국세·지방세 조율
정청래 “법 통과 후 한 달 내 가능”
국힘 “정치적 셈법, 주민 동의 필요”
강훈식, 차출론에 “생각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시에 서울과 제주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 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8대 2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정현 특위 공동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마련 전이라)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율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 비율은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양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황 최고위원은 “충남도민·대전시민의 의견을 담아낸 통합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겠다”면서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통합 논의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에 충남 아산 출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의 동의와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책임 있는 통합 논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당의 특별법 제정 추진을 직격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1년을 고민해 특별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새 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의 큰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통합 단체장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