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까지 56척을 나포했다. 전체적으로 중국 어선도 질서가 좋아지고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고 답했다.

또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심한 것 같은데 요새 들이받는 단속정도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못 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 직무대행은 “단속 전담 함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하고, 저항 어선에 대해서는 레이더 같은 것을 조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와 영해 침해는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직무대행은 또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