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수정안 역풍 우려 새 변수로

판사 추천권 사법부 내부로 바꾸자
촛불행동 “수정안 철회하라” 압박
정청래 “위헌 시비 차단… 당론 추진
28일 2차 특검 하도록 총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기존보다 한발 물러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에게 칼 자루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어 내란 단죄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을 사법부 내부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하게 됐고 2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부가 전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내란재판부 전권 조희대에게 맡기는 결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각종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에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공모 실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