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이같은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은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 업무 처리는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 우려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원 예규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의 명칭과 입법취지를 반영해 예규를 제정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2심을 형사20부(부장 홍동기)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더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핵심 쟁점 법안’은 길어야 넉 달을 넘기지 않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1호 과제’로 공식 추진한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의된 후 불과 25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1일 발의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107일이 걸렸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9월 18일 발의된 이후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96일이 걸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62일 만인 12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내세우고 지난해 8월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가동했다. 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신중히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이후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숙려 기간이 끝나서 국민의힘과 합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앞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후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은 별개의 트랙”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한 번도 그 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며 “마치 국민의힘이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반도체특별법 등 91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특검 “1심 판결 무죄 부분 항소”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예정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한 전 총리와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밝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 난 부분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8년 높여 엄하게 처벌했다. 2심부터는 다음 달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고, 29일 오후 1시 30분에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단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의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날 선고가 처음이다. 한편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후 다음달 9일에 추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초중반 경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출석 여부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봐서 위헌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 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23일 정기인사 대상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다. 또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尹 기소 8개 재판 중 2개 1~2월 중 1심 결론변호인단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방어 기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인 13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무능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예능 수준으로 격하됐다고 비판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13일로 미룬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판결 선고일 지정이 이뤄진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이 조직적으로 ‘법정 필리버스터’를 벌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재판부가 방조한 결과”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슬픈 표정 짓지 마라”, “법정이 춥다”는 식의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이끌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봉숭아학당으로 전락했고 예능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일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통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을 단죄하라는 국민의 뜻과 헌법 명령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 부르며 “이 광경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에 의해 지옥으로 보내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재판장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채현일 의원은 “구형도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한 데 대해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며 “‘윤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변론을 새벽에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 또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7일 본격적인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기일을 열고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지적한 사실관계의 문제는 결국 재판을 거쳐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새 공소장엔 공소제기 후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 및 재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를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증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기재돼 위법하다는 논리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논의 끝에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특검이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에 증거로 인용된 소위 ‘노상원 수첩’의 원본 제출 여부를 두고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서 관련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은 원본을 토대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형을 앞두고 내란 특검팀은 오는 8일 수사에 참여했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하는 방안과 실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부 수장들이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국민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개혁의 파고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3대 특검 수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 기소 사건들의 1심 선고 및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앞두고 사법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또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구현이라는 본연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칠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면서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권의 표적이다. 위헌 논란이 뜨거운 내란전담재판부의 진앙지다. 여당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지 않았어도 판결은 같았을까. 여당은 이번 판결을 “성탄 선물”이라 했다. 정말 여권에 선물을 줬을까. 께름칙한 상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취하했다. “반윤리적 고발이었다”는 자아비판을 굳이 공개했다. 감사원의 자아비판이 먼저 신랄했다. 쇄신 TF를 만들더니 지난 정부에서 했던 7개 감사 모두 잘못됐다며 공개 반성했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대응을 보면서 중국 홍위병들이 했던 길거리의 자아비판이 떠올랐다. 놀라운 일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위기인 줄도, 공포인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지금 거의 혼수 단계다. 세계적 정치학자들의 경고 사례와 거대 여당의 정치행위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라면 무슨 말을 할까.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폭정’에서 지적한 ‘예측 복종’의 생생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에서 뭘 원하는지 미뤄 짐작해 실행했다. 번번이 히틀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학살 방안이 고안됐다. 권력의 주파수를 알아서 맞추는 예측 복종에 민주주의는 곪는다. 합법적 제도를 거쳐 권력을 얻은 이들이 설마 하는 사이에 그 제도를 비튼다. 나치 방식의 질서가 굳어지는 데는 일년이 걸리지 않았다. 나치를 어디 갖다 대느냐고 민주당은 화를 낼 수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라.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훼손 매뉴얼을 교본처럼 실행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때리는 급소가 사법부와 언론이다. 사법부 때리기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판결을 맡은 판사를 대놓고 압박하려 한다. 판사와 검사를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밀어붙인다. 오죽하면 법무부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제 언론 옥죄기로 민주주의 훼절에 화룡점정을 하는 단계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는 누가 일일이 판단하는가. 이 입틀막법 아래서 언론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야 상책이다.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보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취재를 했어도 보도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건은 아예 빛도 보지 못했다. 허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면 용뺄 재주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사설·논평마저 제동을 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있다. 입법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칼럼도 큰마음먹고 써야 한다. 신문사마다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할 것이고 기자와 데스크는 자기검열에 식은땀이 날 것이다. 정정 보도 방식까지 깨알 압박한다. 신문의 정정 기사는 원래 보도한 지면의 좌상단에 앉히라고 한다. 종이신문의 좌상단은 독자의 시선이 생리적으로 맨 먼저 쏠리는 자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노종면 의원이다. 수십년 기자로 밥을 먹은 사람이 언론을 가장 잔인하게 모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무서운 법안들을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 의원들은 활짝 웃는다. 누구 한 사람 겸연쩍은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파괴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된다. 예측 복종의 예후는 무시무시하다. 살아 있는 권력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는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 때 둑은 무너졌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서해 피살이 조작 기소됐다며 “검찰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다. 나는 내 귀를 또 의심했다. 황수정 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28일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한 특검 설계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단죄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특검 추천권, 수사 대상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추천 주체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협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선택지를 열어 둔다면 10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 외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이 포함된 걸 놓고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이를 물타기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 잡아서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꼽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면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금품 수수 시기가 2018~2020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1억원 이상)으로 시효가 늘어나는 뇌물수수 혐의 또는 마지막 수수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적용으로 공소시효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지만 특검의 입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온 친한(친한동훈)계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기로 우호적 메시지를 내는 등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게(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만 반응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성탄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관련 질문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며 “필리버스터의 절박함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지난 21일 자신의 토크콘서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우려 한다”고 장 대표를 겨냥한 것과 다른 분위기다. 친한계 의원들의 메시지는 한층 더 유화적이다. 한 전 대표의 복심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며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손을 함께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무감사위원회의 당게 사태 조사와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대표 본인이 매듭짓지 않을까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께서 정적 제거, 사심정치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현명함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날 장 대표가 ‘원론적 수준’의 답만 내놓으면서 당게 조사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측과 화해 문제보다는 연내 ‘통일교 특검’ 추진과 내년초 공개할 ‘대전환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다음달 2일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곧바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강령에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당성 바로세우기 작업에도 착수했다.

“개인 쓰레기통 문제는 생각도 못 했네, 생각을 못 했어. 그냥 우리 모두 쓰는 건데….” 지난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의 오찬 장소로 걸어가면서 한 얘기다. 개인 쓰레기통을 치울 때마다 허리를 굽혀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왜 그전에는 생각 못 했을까’라는 자책과 ‘이래서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는 깨달음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다. 이날 조 대표와 청소 노동자들의 오찬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관 사무실은 물론 소속 의원 사무실의 개인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소하지만 큰 실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곧바로 소속 의원실에 개인 쓰레기통을 치워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의원실에서만 개인 쓰레기통 10개가 나왔다. 혁신당은 18일 “국회에는 의원회관 직원만 3000명이다. 본관 직원들까지 모두 개인 쓰레기통을 쓰는 형편이니 매일 5000개가량 쓰레기통을 비워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와 더불어민주당의 ‘개인 쓰레기통 폐지’ 참여를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당대표실 앞에도 ‘허리 굽히지 않는 국회를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써붙여 놨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갔더니 “내일 오전 5시 국회 도서관 5층에 가 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19일 국회미래연구원 등 사무실이 위치한 도서관 5층을 찾았다. 올해 말 은퇴하는 20년 차 청소 노동자 2명이 구역을 두 개로 나눠 청소 중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역은 각 책상 밑에 있는 개인 쓰레기통. 오전 8시 전까지 1명당 100개가량의 개인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그때마다 허리를 바닥까지 숙여야 했다. 4층 입법조사처도 방마다 책상마다 개인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없었다. 한 청소 노동자는 “의장님께 말씀 좀 해 달라.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호소했다. 혁신당의 개인 쓰레기통 폐지 캠페인에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내릴지, 거대 양당이 화답할지는 모르겠다. 내란전담재판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2차 종합특검이 더 중요하지 지금 개인 쓰레기통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국회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해법을 찾는 정당이지 일부 지지층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정당은 아닐 것이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2012년 10월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새벽 출근길을 함께하는 ‘6411’ 버스를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 그들 눈앞에 있었나. 그들 손이 닿는 곳에 있었나.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었나”라며 묻고 또 물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하다. 의원회관에 300개의 방송국이 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의원들의 유튜브 일상화로 의원과 일반 시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 고물가·고환율에 사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 오는데 국회는 이들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당 워크숍 첫날 오전 인천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경북 구미로 내려갔던 걸 기억한다. 그곳에는 599일째 고공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있었다. 크레인을 타고 올라간 정 대표는 “우리가 잘할 테니 내려와 달라”고 했다. 박씨는 정 대표가 다녀간 다음날 600일 만에 농성장에서 내려왔다. 내년에는 “우리가 잘할 테니 내려오라”는 그 말이 더 자주 들렸으면 한다. 매일 숏폼을 여러 개 올린다 해도 정치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고 정작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정치’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치인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통로라는 의미가 크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지난 22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통일부·외교부의 대북 관점 차한미훈련 여부, 단계적 조정 필요위헌 논란 많았던 내란재판부법대법 추진은 위헌 요소 없다는 방증국무회의·업무보고 생방송 유지전 세계 유일… 국정 소통의 방법“시중에 명청 갈등 얘기 많은데그게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 일축악화되는 여론, 특검이 철저히 수사종교의 정치 관여 행태 근절돼야 -장 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어떤가. “마음이 편치 않다. 정권 초기에 야당과 대화 채널이 잘 유지됐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고 장외투쟁으로 가면서 대화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야당과의 관계는 여야 관계에 항상 연동된다. 진영 간 대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창구 역할이 축소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답답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잡고 있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여당이 꼭 처리해야 했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대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으니 문제 없다고 본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7개월을 평가하면. “국민의 예상과 참모들의 기대보다 휠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의 일상이 편해졌다. 외교도 정상화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이 ‘회복과 정상화’였는데 계엄으로 완전히 정지돼 있던 나라를 6개월 만에 정상 회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 등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들이 가시화됐으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일부 꼬투리 잡힐 만한 언사가 안 나올 수 없다. 8시간 동안 방송에 노출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생방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다가가는 행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생방송 업무보고와 국무회의·타운홀미팅을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하신다. 한두 번에 그칠 거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하신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생방송을 이겨낼 내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생방송을 통해 매번 진화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생방송으로 하면 민감한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보고를 받으신다. 대북 관계나 안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만 생방송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잡는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생방송에 노출하기에 민감한 것은 따로 대면 보고를 받는다.” -그동안 7개월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표현한다. 당청 간에 역할 분담이 있다. 당은 개혁적 민심을 반영하고,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실용경제에 집중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과 더 깊숙하게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 맞춰 왔다고 본다.”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가 발표하면 당이 의견을 냈는데, 지난 6개월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는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것들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적은 없다. 개인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서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되면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의견이 갈려 공개적으로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소신을 발표할 때는 관여한 적이 없고, 당의 의견으로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를 열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도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이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계속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복선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하는 것은 주로 정책, 예산,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만 조율하고 상의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대통령실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당대표 누구를 잘라라, 누구는 안 된다’는 등 미주알고주알 간섭한 것은 심각하게 당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가 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세와 비선 논란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누가 봐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3, 4명 있지만 자기 영역 외에는 간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실장도 공식 석상에서 자기 업무 이외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 야당이 ‘김현지 실세 논란’이라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실세로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번도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비선 실세라고 과시하며 일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강훈식 비서실장 위주로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부처에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외교부 장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분단된 나라의 존재론적 이견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교 장관은 한미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수위를 조절하려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 국가안보실을 외교부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임기 초기에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미국과 깊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 남북한도 대화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볼 때 저 정도면 대화가 된다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두 파트의 이견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대통령은 두 라인의 대립을 아직까지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과 회의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해외에 갔을 때는 안보 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한미합동훈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이견은 한미합동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쪽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에 북한이 다시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보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풀릴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통일교 특검은 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 준 것이다. 야당의 공세로 여당 의원들이 주로 연루된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여권 내에 있었다. 앞으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제193차 회의를 열고 12월을 중심으로 올해 1년간 서울신문 보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조사 수석),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 한해 기획기사가 강점이었다며 차장급 기자들의 칼럼 필진 참여, 지역 기사 다양화로 읽을거리가 풍성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12월에 구체적인 통계 등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입법 홍수를 다룬 지면, 2030세대 박탈감을 다룬 기사 등이 심층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사, 인공지능(AI) 비교·분석 기사 등도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생동감을 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정치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다음은 독자권익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쿠팡 비판, 다양한 관점 잘 풀어내베를리너판 맞는 사진 배치 주의지난해 7월 바꾼 베를리너판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주요 이슈를 콤팩트하면서 깊이 있게 담아냈다. 다만 일부 지면의 경우 기사와 무관한 사진이 들어가거나 사진 설명이 친절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 지면이 줄어든 만큼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월 22일자 29면 지면에 실린 ‘쿠팡이 유독 욕을 더 먹는 이유는 뭘까’는 쿠팡이 비판 받는 이유와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됐다. 다만, 방대한 내용을 한 개 면을 차지하는 긴 기사 한 편에 모두 담아 가독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같은 날 1면과 3면에 실린 ‘골든타임 열흘… 환율 잡기 ‘영끌 작전’’ 기사는 고환율의 이유와 배경을 4가지 관점으로 나눠 분석해 깊이가 있었다. 17일자 10면 ‘대학 “등록금 올려 교육 혁신” 학생 “재정 악화 책임 떠넘겨”’ 기사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과 학생 측 입장을 대비해 잘 조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못한 교수들의 처우와 인력 유출, 이에 따른 대학 교육의 질 저하, 외국인 학생들로 충당되는 대학 현장 등 구조적 문제까지 조명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국회 무차별 입법, 숫자로 잘 표현 내란전담재판부 법적인 분석 필요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신문은 1년 동안 기획 및 심층 기사에 강점을 보였다. 계엄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에선 한정된 인력으로 타 언론사와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엿보였다. 12월에는 데이터를 앞세운 기사들이 돋보였다. 18일자 ‘한국은 아침에 발상, 저녁 뚝딱 발의… 영국의 91배·독일의 67배 입법홍수’를 담은 지면(33면)은 국회 회기별, 국가별 입법 현황 등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 한국 국회의 무분별·무의미한 입법 문제를 가시화했다.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기업 대관 직원들의 입법 압박 등에 대한 심층 취재도 했다면 깊이를 더했을 것이다. 11일자 29면 ‘2030의 박탈감 이유 있다’도 2030세대가 처한 환경을 고용률 등 각종 지표로 잘 드러냈다. 다만 일련의 지표가 2030세대 기준이다 보니 전체 세대를 아울러 비교·분석하기 어려웠다. 이번달 주요 이슈였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기사도 많았다. 위헌 소지 언급이 자주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왜 위헌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은 부족했다. 전·현직 재판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 외에 법적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총기 사건서 인종차별 다뤄 적절중견기자 칼럼, 미래 경쟁력 될 것서울신문은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기사들을 담았다. 지역 뉴스도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중심에서 지역 행사나 특산물 소개 등 독자의 관심을 끌 내용들로 바뀌면서 읽을 거리가 풍성해졌다. 칼럼 필진에 차장급 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향후 서울신문 경쟁력을 높일 자양분이 될 거다.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는 12월에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전했다. 17일자 16면 ‘모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반유대주의 범죄’ 막는다’ 기사는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등의 흐름을 제시했다. 완성도 높은 기사였다. 5일자 2면 ‘소비 쿠폰 나비 효과… 깜짝 성장 뒤엔 재정·물가 ‘경고등’’ 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경제 성과를 재정·세제·금융 등 항목별로 나눠 평가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 악화 등에 대한 분석도 곳곳에 녹아있어 깊이를 더했다. 정치 기사들의 경우 특정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그날의 상황 전달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아쉽다.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이나 과거 연관 사례 등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김재희 변호사비상계엄 뒤 軍 변화 기사 ‘생동감’ 부처 업무보고 경기에 비유 인상적12월 1일자 4·5면 ‘이 명령은 적법한가, 자기 검열에 갇힌 軍’ 기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 조직 전반에 미친 영향과 그 이후 변화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군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현장 취재가 더해져 기사에 생동감을 더했다. 19·20일자 18면 ‘‘능수능란’ 구윤철 ‘소신답변’ 정은경 ‘티키타카’ 한성숙’ 기사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을 스포츠 경기 중계에 비유해 현장감을 살린 점이 인상적이다. 2일자 18면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기사는 기자가 실제 제미나이 3.0과 챗GPT를 직접 사용한 후 비교·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독자 입장에서 두 AI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두 AI의 기술적 한계 등도 다뤘더라면 더 좋았겠다. 15일자에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청년 160만명’ 기사는 1면에 실릴 정도인지 아쉬웠다. 통계가 주를 이루는 기사로 심층적으로 취재한 부분이 없어 보였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조진웅 은퇴, 균형적 시각 담아내독자 혼란 유발 추측성 제목 지양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한 심층 기사들이 다수 기억에 남는다. 추측성 기사 제목, 맥락 없는 특정인의 발언으로 구성했던 기사 제목도 분석적, 함축적으로 뒤바뀌었다. 다만 일부 소제목에 여전히 ‘~듯’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독자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지양했으면 한다. 12월에는 8일자 2면 ‘조진웅 은퇴가 던진 질문’ 기사가 소년법의 재사회화 취지와 피해자 중심주의 등 상반된 시각을 균형 있게 다뤘다. 다만 대중이 소비해 온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 간 괴리에서 오는 불편함 등을 짚지 못해 아쉽다. 4일자 2면 ‘이러니 수도권 몰리지 고향 떠난 청년… 연봉 557만원 늘었다’ 기사는 수도권이 왜 청년을 대거 빨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다만 늘어나는 연봉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비약으로 비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직무 및 산업구조 차이, 생활·주거비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디지털자산 법학자 인터뷰했으면 한 주제 서로 다른 용어 사용 주의쿠팡 개인정보 유출처럼 같은 이슈를 서로 다른 부서의 기자들이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상이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기자들과 데스크가 한데 모여 소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월 12일자 16면 ‘꼬리가 몸통 흔드는 ‘디지털자산 입법’’ 기사는 금융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다 보니 스테이블코인법과 디지털코인법 등에 대한 법적 분석이 미흡했다. 법학자 인터뷰도 같이 했다면 날카로운 기사가 됐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18일자 33면 입법 홍수 관련 기사의 경우 해외의 입법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으면 내용이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9일자 16면 ‘590억어치 판 한투보다 200억 판 국민은행에 더 가혹?’ 기사는 최근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담겼으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사안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입법 드라이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해부터 곧장 법 왜곡죄를 비롯한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을 재개할 방침이라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1월부터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 적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한 법 왜곡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 대법관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근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물리적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법왜곡죄 등에 대해선 위헌 우려가 제기돼 새해에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 왜곡죄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사법부 장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법 왜곡죄를 대상으로 올려두긴 했지만 이대로는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건 나왔지만 정 대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해 새해 첫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조했던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배임죄 폐지 등 경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직접 나서 “자사주 의무 소각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또 앞서 여야가 합의한 200여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